성형 부작용 민사소송, 어떻게 진행될까? 

1. 성형 부작용 상담사례가 비약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국내외적으로 미용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대한민국이 ‘성형 미용 강국’으로 떠오른지 오래되었다. 이에 성형 부작용 상담도 자주 들어오고, 의료소송을 원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략적으로 의료소송에 관한 법적 쟁점을 다루겠습니다.

2. 성형 부작용의 주요 유형

미용성형술은 개인적으로 외모를 바꾸어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으려는 것이다 보니, 의료과실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한국소비자원은 미용성형 부작용의 유형은 크게 5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비대칭, 보형물 관련 이상, 흉터나 염증, 신경 손상, 객관적인 효과 미흡이 그것입니다. 성형 부작용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민사와 형사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3. 성형 부작용 민사소송의 핵심 쟁점, 설명의무와 주의의무

성형 부작용 민사소송, 의료소송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의사의 의료과실로 피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 원고는 의사의 의료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료과실은 의사가 2가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와 수술에 관한 주의의무가 그것입니다.

4. 설명의무 위반이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대법원 2012다94865 판결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해당 부분은 좀 요약해서 전달드릴게요. 설명의무란,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시술로 외모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이 시술로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에 대해서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말합니다.

5. 주의의무 위반이란?

미용성형 시술에 대한 주의의무는 대법원 2007도1977 판결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쉽게 정리하면, 주의의무란 의사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 여부, 시술 시기 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환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6.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증명하는 방법

그렇다면 설명의무와 주의의무 위반을 비전문가인 원고가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설명의무는 수술 전 동의서나 안내서, 수술 전 대화에 관한 녹음 등으로 증명할 수 있고, 주의의무 위반은 진료기록부 감정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료기록부 감정 없이도 의료과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진료기록부 감정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먼저 시도해봐야 하는 증명방법 입니다. 진료기록부 감정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의료소송은 크게 2가지 법원 감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진료기록부 감정이고, 두 번째는 신체감정입니다.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22조 1항에 따라 의사가 성실하게 기재할 의무가 있는 문서이므로, 의사의 주의의무를 판단하는 데에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됩니다. 비전문가인 원고가 진료기록부의 문제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진료기록부에 대한 사감정을 미리 받아두시면 소송에 도움이 됩니다.

7. 의료소송에서 신체 감정 절차

신체감정은 법원을 통해 선정된 의사 감정인을 통해 환자가 입은 부작용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원인과 현재 상태까지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의료과실 여부, 즉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또는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공신력있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보통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아주기 때문에, 어떤 대학병원 혹은 어떤 병원에 감정을 신청하느냐도 변호사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 손해의 종류와 구성

의료소송의 목표는 손해배상금, 한마디로 돈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은 크게 2가지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눠지고, 재산상 손해는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입의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분류는 교통사고 사건과 매우 유사하죠.

9. 의료소송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성형 부작용 민사소송은 신체 감정이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판결에 나오기까지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최근 의료대란, 의료진 파업으로 인해 대학병원의 신체감정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의료소송이 무한정 지연되는 사례도 많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