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성매매 강력조사, 연락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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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성매매 강력조사, 연락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

성남 성매매 강력조사, 연락 받을수 있습니다

최근 성남 일대에서 성매매 관련 집중 단속이 진행되며
단속 업소 출입자나 채팅앱 사용자에게 경찰 조사 연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 방문자나 일회성 이용자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되며
“내가 왜 조사 대상이지?” 하는 분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이미 자료 확보된 상태에서, 연락 오는 경우 많습니다

풍속 수사팀은 CCTV, 카드결제 내역, 채팅 기록 등을 확보한 뒤
통화조사나 출석 요구로 이어지는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런 단계에서 연락이 왔다면,
이미 정황자료가 준비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사실상 혐의 확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성매수자도 처벌 대상이며, 초범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매매특별법은 업주뿐 아니라 성매수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벌금형, 전과기록, 교육명령, 신상공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무조건 선처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성격과 대응 태도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이 갈릴 수 있습니다.


진술 이전에 준비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감정적 해명보다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방향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이익 진술을 피하고, 반성 또는 해명 요건을 입증해야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부터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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