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성매매 단속, 곧 시작될 수 있습니다
수원 성매매 단속, 곧 시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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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성매매 단속, 곧 시작될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


수원 성매매 단속, 장부 넘어가면 지금 분비하셔야합니다

성남 지역에서 시작된 성매매 업소 단속이 장부 확보 중심의 수사로 진행되면서,
수원, 용인 등 인근 지역까지 단속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남 단속에서 확보된 업소 장부에는
단순 연락처뿐 아니라 방문일시, 이용 내용, 외모, 직업 등의 메모까지 포함돼 있으며,
실제 기재자들에게 경찰 연락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은 확보한 장부를 바탕으로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출석 요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락이 없다고 해도 향후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장 단속 없어도 장부만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현장 적발이 아니라 장부 기록 중심의 수사입니다.
법원은 업주 장부를 유죄 입증에 유효한 간접증거로 받아들이고 있어
단 한 번의 방문이라도 장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현장 적발 없이도 기소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없다”,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다”는 해명은
실질적으로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렵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판단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락받으셨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십시오

수사 연락을 받은 분들 중 상당수가
아무 준비 없이 출석해 불리한 진술을 남긴 뒤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변호인과 상의 후 연락드리겠다”고 말하고
즉시 진술 방향과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억울하더라도 무조건 부인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하는 방식은
장부상 정보와 불일치할 경우 거짓말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사실관계를 선별하고, 반성의 태도와 입장을 정제된 형태로 전달해야
기소유예 또는 불입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기록만 남아 있다면 선처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실제 현장 이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불입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러한 선처는
진술 태도, 반성 입장, 부인할 내용의 명확한 정리 등
여러 요소를 전략적으로 구성해야만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잘못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을 줄이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리와 대응이 필수입니다.


마무리하며

성남 지역은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원은 지금이 단속에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연락이 없다고 안심하기보다
장부 기재 여부를 인지하고 사전에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
수사 대응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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