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발 장부 수사, 수원도 조사 대상입니다
성남발 장부 수사, 수원도 조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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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발 장부 수사, 수원도 조사 대상입니다 

유선종 변호사


수원 성매매 단속 확대, 장부 넘어갔다면 조사 연락 올 수 있습니다

최근 성남 지역에서 진행된 성매매 업소 단속에서
업주 장부가 확보되면서 수사 대상이 수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장부에는 단순한 연락처만이 아니라
방문일시, 이용내역, 직업 등 상세한 메모까지 포함돼 있어
한 번 방문했던 이들도 연락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업소 운영자를 조사하면서
기재된 인물을 하나씩 추려 개별 통화 조사와 출석 요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성남에서 시작된 수사가 수원 일대로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안 잡혔는데요?”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현장 적발이 아닌 장부 기록 기반 수사입니다.
문제는 법원이 이 장부를
간접증거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현장 적발이 없더라도
장부와 진술의 불일치, 소극적 대응 등이 결합되면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억 안 난다”, “장난 전화였다”는 식의 반응은
오히려 불리한 판단을 불러오는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 받았을 땐, 먼저 진술 전략부터 세우십시오

조사 전 연락을 받았다면
“변호사와 상의 후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먼저 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석 일정은 피의자의 권리이며,
무대응보다 준비된 입장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 무조건 부인보다는 하지 않은 부분만 명확히 선 그을 것

  • 사실관계와 반성 태도를 균형 있게 보여줄 것

  • 필요 시 의견서와 진술 조력까지 준비할 것

이러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기소유예나 불입건 가능성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수원 지역 단속, 지금이 대응의 분기점입니다

장부에 이름이 남아 있다면
단 한 번의 방문이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정리된 진술이 있어야
선처 가능성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장부 기반 수사 초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 지역 단속 관련 조사를 받는 분들을 위해
진술 설계부터 출석 조율, 의견서 제출까지 전방위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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