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평 일대에서 성매매 관련 집중 단속이 진행되며,
단속 업소 출입자나 채팅앱 사용자에게도 경찰 조사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소를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으로 방문한 사실만으로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긴장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풍속2팀’과 같이 성매매 전담 수사팀은
CCTV, 카드결제 내역, 채팅 대화 등을 바탕으로
방문자 추적 및 통화 조사를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상당한 자료를 확보했다는 의미일 수 있죠.
이 단계에서 당황하여 무심코 사실을 모두 진술하거나,
적극 부인만 하다 혐의가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손님도 처벌되나요?”라는 질문이 많은데,
성매매특별법은 성매수자도 처벌 대상이며,
경우에 따라 벌금형, 전과 기록, 신상공개 대상 여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거나 우발적 방문,
자발적 진술과 반성, 피해자성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선
✔️ 조사 전에 사실관계 정리
✔️ 불이익 진술 방지 전략
✔️ 필요시 진술 동행 및 의견서 제출 등
모든 과정에서 전문가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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