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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연예인 명예훼손, 무혐의 가능할까요?#명예훼손

김수열 변호사

※ 공지

이 글은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피의자'분들을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명예훼손 사건을 시작으로 지금의 다양한 사이버 내 사건을 담당하는 로펌으로 거듭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왔는데요.

그냥 말도 못 하나..
연예인이면 이 정도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생각으로 다소 억울하게 연예인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인터넷에 작성한 글 하나, 댓글 하나로...

전과자가 되는 것인지 걱정도 되실 텐데요.

저희가 다수의 명예훼손 사건을 방어해오고 있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진행해본 로펌으로서 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사건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해 볼 수 있는데요.

그리하여 오늘은 저희가 실제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무혐의 노하우를 모두 담았으니,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명예훼손 전과자로 전락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목차
1) 억울하게 고소 당한 경우
2) 실제 명예훼손을 저지른 경우

연예인 명예훼손

1) 억울하게 고소 당한 경우

"저는 그냥 그 사실 그대로를 말했어요.."

아마 위와 같이 억울하게 고소 당한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가지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있는 사실 그대로 말했더라도 명예훼손 처벌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혹은 허위사실적시 모두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억울한 마음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개인의 의견 표현도 못 하고 지내는 건가.. 회의감마저 드실 텐데요.

실제로 사실적시명예훼손의 경우 현재 법조계에서도 처벌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사실적시한 경우까지 처벌한다면 개인의 표현 자유,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이런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도 그 목적이 비방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이라면 무혐의가 맞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해당 연예인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적이 있고, 공인이라면 이런 이슈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본다는 내용으로 여러분이 고소를 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공공의 이익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법리를 근거하여 무죄를 이끈 경험이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

따라서 억울하게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고소를 당하셨다면, 공공의 이익 가능성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연예인 명예훼손

2) 실제 명예훼손을 저지른 경우

이와 달리, 처음부터 비방을 목적으로 명예훼손을 저지른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연예인은 공인이고,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지요.

대게 이런 경우 '허위사실'을 적시한 부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 허위사실이 '관점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아주 조금의 허위 사실, 과장된 내용이 있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바라보는 허위사실의 기준은 조금 더 명확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합치할 경우 세부적인 내용에 조금의 과장, 허위사실이 있다고 해서 허위사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세부 내용에서 개인의 의견 표현, 과장된 내용 등을 근거하여 고소를 당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법리적 근거에 따른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저희가 허위사실의 요건을 부정하여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건도 다수 존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연예인 명예훼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연예인 명예훼손 무혐의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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