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온라인 성희롱? 무혐의/기소유예 전략 #통매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98d262de5889c49345253c-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다수의 사이버 범죄 사건을 해오며 그간 온라인 성희롱 사건에서 다수의 무혐의 & 기소유예 전략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렇기에 온라인 성희롱 처벌 위기에 놓이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마음이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범죄라고 크게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익명이기도 하고 다들 사이버상에서 이러잖아요..
실제로 저희를 찾아주셨던 의뢰인분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그리하여 사이버 범죄를 다수 진행해본 로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범죄인지 몰랐더라도, 익명이라고 할지라도, 성희롱을 했다면 여러분은 성범죄 처벌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온라인 성희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수위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통매음은 성범죄 사건 중 하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
그렇기에 가급적 통매음 사건은 '무혐의 & 기소유예'등의 결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방향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어떻게 이러한 결과를 이끌지..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아래 실제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무혐의 & 기소유예 전략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여러분 상황에 꼭 맞는 최선의 대응으로 후회 없는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1) 혐의 자체가 억울하다면?[무혐의]
2) 최선의 선처를 바란다면? [기소유예]
온라인 성희롱
1) 혐의 자체가 억울하다면? [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 등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글 내용 중에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기를 지칭하는 등의 성적인 표현이 있어야 하며, 만약 그 표현이 약하다면 통매음으로는 의율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상대에게 모욕적인 기분을 주기 위해 시작된 성희롱이라면 욕설, 비속어 등을 처벌하는 모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통매음은 명확하게 아래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 대상인데요.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사진, 영상 등
▶ 자신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상대방 도달
이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여러분이 통매음 혐의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요건 중 다소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게 되며 기준이 애매하여 법리적 쟁점에 해당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은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범죄 자체가 성립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성희롱
2) 최선의 선처를 바란다면? [기소유예]
사실 위와 같이 요건이 너무 명확하게 성립하여 혐의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혐의는 인정하되, 어떠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것이 좋은데요.
기소유예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재판 자체를 유예하는 것을 뜻합니다.
처벌보다는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 건실한 삶을 살도록 두는 편이 낫겠다는 검사 판단하에 내려주는 최상의 선처인데요.
다만 이 결과는 검사의 재량입니다.
검사 입장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려줄 분명한 명분이 존재해야 성범죄 사건에서 어떠한 전과 기록 없이 선처를 내려줄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기소유예로 방어하는 것이 최상의 결과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선처를 구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사실 선처라는 것은 의뢰인분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에 따라 주장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꼭 선임하시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리는 것이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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