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주식모임 명예훼손 고소, 혐의없음사례#명예훼손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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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부동산투자, 코인투자...투자 광풍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투자상품들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은 상황입니다. 요새는 투자를 하기 위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스터디를 진행하는 이른바 '투자모임'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투자모임 내에서도 서로 의견 다툼이 발생하고 반목이 생기는 경우도 잦은데요. 이번 사안은 주식투자모임에서 다른 투자자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다가 오히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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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뉴로이어 변호사들도 주식, 코인 사건 등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데요.

(아 물론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에 관심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각종 리딩방 사기 사건 및 주식, 코인범죄들에 대비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

이번 주식투자모임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주식투자 사건분야와 관련하여 저희 뉴로이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안을 깔끔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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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모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 주식모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된 성공사례

이번 사건은 의뢰인 분께서 주식투자모임의 다른 투자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다가, 오히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신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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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 분께서는 사실만을 말했으며, 공익적 목적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것이 억울하시다는 입장이셨습니다.실제로 저희가 자료를 살펴봤음에도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과 달리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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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이 사건을 방어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사건을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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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주식모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된 성공사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 먼저 문제가 된 것은 "허위사실"인지 여부입니다

다만 저희 의뢰인 분이 사용한 표현이, 실제로 상대방(고소인)이 말한 표현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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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것을 허위사실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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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대법원은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한 것과 약간 차이가 나는지 여부는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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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뉴로이어는 이와 같은 대법원의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 분이 사용하신 표현이 전체적인 취지에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고소인 측의 공격을 방어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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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뉴로이어는 주식, 부동산, 코인 투자 등의 사건 역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저희의 업무경험과 전문성이 이 사건에서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에 대하여 특히 도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경우 의뢰인 분의 신상 보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정도로만 밝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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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 ( 실제 변호인의견서는 방대한 내용이므로, 극히 일부의 내용만 보여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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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허위사실"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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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뉴로이어는 만일의 사태까지 대비하여, 설령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되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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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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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변호인의견서가 상세하게 들어오면, 송치결정 내지 기소처분을 내리기 부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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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상과 같이 법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을, 예비적 주장까지 최대한 개진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저희의 주장과 다른 판단을 내리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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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는 당연히 저희가 예상한 바와 같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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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주식모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된 성공사례

주식모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최종 결과 : 불송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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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피의자조사와 변호인의견서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응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바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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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모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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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뉴로이어의 전통 특화 분야인 명예훼손과, 사이버범죄 사건들을 다루면서 전문성을 쌓아온 주식투자 분야가 결합된 이 사건에서, 저희 뉴로이어는 모든 역량을 쏟아부으며 의뢰인 분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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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모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의뢰인 분 실제 감사 인사 :) -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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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예훼손 사건 뿐만 아니라 주식, 코인 투자 등 사이버범죄 분야에 대하여도 전문성을 갖춘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에게 언제든 상담 예약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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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