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협박] BJ 스토킹? 형사 고소 위기에 놓였다면#스토킹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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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스토킹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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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저는 친하다고 생각했고..

자주 연락을 했을 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글을 클릭하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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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내적 친밀감이 많이 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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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와 같은 스트리머의 경우 소통을 주로 진행하기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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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주 연락을 했고, 상대에 의사에 반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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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 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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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스트리머의 경우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을 친한 사람보다는 단순 시청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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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달리, 계속되는 연락이 불편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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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러한 오해로 인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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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스토킹 처벌 수위가 결코 간단하지 않기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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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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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가급적 이러한 케이스는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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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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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저희가 실제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핵심 대응 노하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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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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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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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스토킹

최소한의 처벌을 이끄는 노하우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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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정말 심한 스토킹 케이스로 2차 가해까지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초범의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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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벌금형 또한 실형이 내려진 것이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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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이러한 전과 기록은 일부 기관 취업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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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런 경우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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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법으로는 2가지 전략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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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소유예

2)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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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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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상의 선처인 '기소유예'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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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기소유예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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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 자체를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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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는 검사가 처벌을 위해 공식적으로 재판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유예하니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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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자체가 내려지지 않았으니, 당연히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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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사기록도 일정한 기간 동안 큰 문제가 없다면 자동으로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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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를 '왜' 내려주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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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입장에서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실제 처벌하는 것보다는 한 번의 선처를 통해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될 때 내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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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스토킹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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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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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있는 사건인 만큼,

피해자가 합의하여 상대를 용서해 주어야 검사 입장에서도 처벌을 하지 않을 명분이 생기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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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를 이끄는 것은 매우 난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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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섣부른 연락을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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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기소유예는커녕 오히려 BJ 스토킹 사건에서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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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BJ 스토킹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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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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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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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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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적어도 대응이 부족해서 실제 전과까지 남는 결과를 얻진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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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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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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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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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