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지식재산권 분쟁? '방어 노하우'#지식재산권#저작권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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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쟁 도와주세요..

상표, 디자인 등..

소송 당했는데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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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마음으로 이 글을 클릭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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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지식재산권 문제에 있어 고소 대리 & 방어를 책임져드리고 있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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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이 글이 동아줄처럼 느껴지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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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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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지식재산권 분쟁 무혐의 방어 노하우>를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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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야를 잘하는 로펌으로서 솔직한 내용을 모두 담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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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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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쟁

무혐의로 방어하는 노하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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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사람이 머리로 생각해낸 창작물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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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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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크게 구분하면 2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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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기술이나 브랜드처럼 산업 활동에 관련된 것 : 산업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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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예술, 음악, 그림 같은 창작물에 대한 권리 :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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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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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이러한 처벌 수위는 '어떤 저작물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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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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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나 발명가가 자신의 노력과 아이디어를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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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보호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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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콘텐츠, 저작물이 경제적 가치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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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쟁이 과거에 비해 사건 자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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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식재산권을 잘하는 로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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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중 50% 이상은 무혐의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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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성립요건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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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했다면 아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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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물일 것

2) 고소인이 계약상, 실질적 저작권자일 것

3) 위반행위가 존재할 것

4) 저작권법 위반의 예외 사유인 공정 이용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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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가지가 '모두' 성립해야 처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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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표면적으로 위 4가지가 성립한다고 생각할지라도, 무혐의를 이끌어볼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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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해결했던 사례를 기반으로 정리해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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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분의 경우 상품 판매 시 사용한 사진이 문제가 되어 지식재산권 분쟁에 연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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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뢰인분은 '모르고' 하얀 바탕의 상품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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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미 상품 사진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명확하기에 막연하게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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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가 대법원 판례부터 하급심 처분까지 확인해 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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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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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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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성과 창조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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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에 따르면 제품을 형상 그대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여 누가 찍어도 비슷하다면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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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체는 해당 업체에서 찍은 걸 사용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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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그 사진 자체가 독자적인 창조성이 존재하지 않아 무혐의를 주장하여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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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식재산권 사건은 '어떻게 사건을 바라보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과 차이가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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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오늘 정리해 드린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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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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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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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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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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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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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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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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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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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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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