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시 가압류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사실혼 관계일지라도 공동의 경제활동을 해왔고, 재산 형성에 상호 기여한 경우 사실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나 기여 정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상대방이 분할 자체를 부인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이 판결에 따르지 않거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여 숨기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명의를 이전하거나 처분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복구해 다시 청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미리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통해 청구권을 확보하고, 재산을 보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

사실혼 재산분할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보전처분 신청을 먼저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활용하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몰래 명의를 변경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전에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전처분이 이뤄진 경우, 상대방도 재산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판결 이후에 버티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능하다면 본격적인 소송 제기 이전 또는 소송과 동시에 보전처분을 신청해 재산상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한 보전처분 신청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나누고 싶지 않은 경우, 사실혼 해소나 소송을 감지하는 즉시 빠르게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송과 함께 보전처분을 진행하면 이미 재산이 없어 가압류나 가처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전처분은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 전 미리 신청하여 빠르게 인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하더라도 결정이 내려오기까지 시간이 지연되면 그 사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 사유나 청구금액, 보전처분 필요성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거나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누락이나 오류 없이 정확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어렵거나 복잡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사실혼 부동산 재산분할 가압류 보전처분 신청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와 관계를 정리하면서, B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금액 중 일부인 50,447,360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만으로는 충분한 보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약 7천만 원 상당의 추가 보전처분을 의뢰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미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A씨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보험을 통한 담보 제공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함으로써, 필요한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위자료 청구금액 중 일부인 3천만 원과 재산분할 청구금액 중 일부인 43,351,040원을 합산한 총 73,351,040원에 대한 추가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신청서에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경위와 보전처분의 필요성 등을 상세히 기술하였고, 그 결과 현금공탁 없이 전액에 대해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담보제공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5일 만에 전부 인용결정을 받아, A씨는 안정적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담보제공, 어떻게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

보전처분을 신청해 상대방의 재산을 묶는 경우, 이에 따른 담보제공명령이 함께 내려집니다. 이는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현금공탁이나 보증보험을 통해 담보를 제공하게 되며, 이혼 과정에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 현금공탁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담보금액의 50%를 현금공탁, 50%를 보증보험으로 명령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보증보험 100%로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재산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을 둘러싼 분쟁은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감정적인 갈등이 수반되기 쉽습니다. 유리한 조건으로 보전처분을 이끌어내는 것도, 실질적인 재산분할을 실현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과 비용, 심리적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혼자 감당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준비하고, 절차에 맞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