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로 상간소송 진행했는데 추후보완항소가 들어왔다면?

류현정 변호사

승소 (피고 기각)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송달 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혹은 고의적으로 소장을 받지 않으려 회피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공시송달입니다. 하지만 공시송달로 진행한 소송이 끝난 후, 뒤늦게 상대방이 ’추후보완항소(추완항소)‘를 제기하며 반격해오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소송에서 공시송달을 진행하는 방법과, 추후보완항소에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전략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소장 전달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제도

공시송달은 법원이 게시판 등에 공지를 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실제로 소장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법적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즉, 상대방이 도무지 연락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해 소장을 전달할 수 없을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 단, 공시송달은 함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철저히 소명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송달 노력의 흔적이 핵심입니다.

추후보완항소란? 소송 결과를 뒤집으려는 마지막 시도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재판이 진행 중인 줄 몰랐다"며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추완항소란?

상대방이 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패소했을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일부러 송달을 회피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추후보완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새움 사례] 상간소송 공시송달 → 추완항소 기각까지 성공

의뢰인 A씨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불륜 상대 B씨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B씨가 소장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으려는 정황이 분명했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1⃣ 적극적인 송달 시도 자료 확보

B씨의 마지막 주소지를 기준으로 2차례 등기 송달 시도

법원 집행관을 통한 현장 방문 및 부재 확인

SNS, 통신자료, 부동산등기 등을 통한 소재 파악 시도

2⃣ 공시송달 신청 및 판결 확정

위와 같은 노력을 문서화하여 법원에 소명한 결과, 공시송달이 허가되었고 B씨에 대한 상간소송은 원고 전부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3⃣ B씨의 반격, 추완항소 제기

하지만 B씨는 뒤늦게 “소장을 받은 적 없다”며 추후보완항소를 시도했습니다.

4⃣ 반박 및 방어 전략

법무법인 새움은 B씨가 실제로 소장을 회피하려 했다는 정황을 다각도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B씨의 추후보완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 비용까지 B씨가 전부 부담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시송달부터 추완항소 대응까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소송은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철저한 법적 준비와 전략이 요구되는 민사소송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성급하게 공시송달을 진행하기보다는, 송달 시도의 모든 과정을 객관적 자료로 남기고, 추후 항소까지 예상한 포석을 깔아야 합니다.

📌 요약

✅ 공시송달은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 추완항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만한 입증자료가 중요

✅ 법률 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이 소송 결과를 좌우함

상대방이 도무지 송달을 받지 않거나, 뒤늦게 억울함을 주장하며 대응해온다면 혼자 해결하기에는 벅찰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공시송달 절차와 추완항소 대응까지 철저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공시송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상담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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