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랜덤채팅 통매음 고소, 기소유예로 #통매음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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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인터넷 방송 스트리머, 카카오톡 설전, 랜덤채팅 등 다양한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등 실질적인 처분 결과를 이끌어낸 피의자 변호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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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익명 랜덤채팅 앱을 통한 대화에서, 무심코 보낸 메시지 하나가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 혐의로 이어지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특히 상대방이 성명불상자인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더욱 예상치 못한 혼란과 당혹감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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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릴 성공사례는 랜덤채팅 중 성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통매음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처음 사건을 접수했을 당시,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정황이었고 의뢰인분은 스스로도 체념한 상태였습니다.하지만 저희는 단순히 포기하지 않고,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정리하고, 조사 전 철저한 준비와 형사조정 전략까지 동원해결국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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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어떻게 기소를 피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랜덤채팅 통매음 사건에서 실질적인 방어 전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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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랜덤채팅 통매음 고소당한 의뢰인분 기소유예로 완벽하게 방어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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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익명 랜덤채팅 통매음 고소당한 의뢰인,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나?

의뢰인께서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한 랜덤채팅 앱을 통해 익명의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성적인 뉘앙스를 담은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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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자 기록과 앱 내 대화 내용이 주요 증거로 채택되면서 사건은 형사절차로 이어졌고,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형사처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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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단순한 말실수로 시작된 일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깨닫고 난 후, 디지털 성범죄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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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통매음 기소유예

2. 문제 해결 -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 피했다? 랜덤채팅 통매음 기소유예 전략의 핵심

저희가 이 사건을 검토하였을 때 메시지를 보낸 경위 및 내용을 볼 때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분도 이러한 점을 어느 정도 알고 예상하여 저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듣고 자포자기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볼 때 피의자조사와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모두 다 잘 준비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합의 또는 형사조정에 임하면 기소유예 등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께도 이러한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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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우선적으로 의뢰인의 사건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하여 의뢰인께서 어떤 상황을 겪고, 어떤 상황에 직면한 상태에서 랜덤채팅을 하게 되었으며 어떤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 이후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한 후 이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또 한번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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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조사 예상질문을 선별한 후 진술조사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한편 경찰조사 이후 사건 경위를 비롯하여 의뢰인에 관한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한 후 이를 토대로 양형에 관한 구체적인 양형 의견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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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조사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합의 또는 형사조정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혀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 절차가 진행되었고 최초 합의금액에서 이견이 있었으나 저희가 상대방 측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의뢰인도 만족하는 수준의 금액으로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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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랜덤채팅 통매음 고소 - 저희가 실제로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

(개인정보상 내용은 모자이크 처리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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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익명 랜덤채팅 통매음 기소유예 이끌어낸 이유,경찰 조사부터 형사조정까지의 대응

익명 랜덤채팅 통매음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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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찰 조사 전 철저한 진술 대비, 조사 당일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및 법리적인 의견 보충, 다양한 양형자료 및 양형의견, 형사조정을 통한 원만한 합의 등을 통해,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도 이 사건으로 인한 긴 시간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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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랜덤채팅 통매음 고소 - 기소유예 나오신 의뢰인분 감사인사 :)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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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랜덤채팅이 익명이라는 생각에 무심코 성적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하는 사례는 빈번히 발생합니다. 통매음의 경우 법리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다양한 방법과 접근을 통해 기소유예 등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대응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법리적인 기준과 실무적인 기준을 토대로 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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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이 법률적, 실무적 판단이 요구되는 통매음 사건에 관한 많은 실무적 경험을 토대로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준비와 전략을 실행합니다.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언제든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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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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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