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 어떻게 대응할까?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걸 소장을 받고서야 알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받은 소장 제가 확인 도와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상담신청해 주세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기각 가능성은 물론 역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까지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털어놓는 데 그치지 않고, 법적으로 반격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만들어보죠.

상간소송, 몰랐는데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시죠.

속아서 만났고, 상대가 미혼이라고 해서 믿었던 건데 위자료까지 청구당했다고요.

하지만 민법은 상간소송을 인정할 때 두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해요.

첫째,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둘째,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이 둘 중 하나라도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어요.

저는 실제 사건에서 이 ‘인지 여부’를 정면으로 공략해 많은 소송을 뒤집어온 경험이 있는데요.

상대가 처음부터 미혼이라 말했고, 소개 자리나 대화 내용, SNS 등에서도 그런 정황이 반복됐다면, 오히려 선생님이 피해자라는 걸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소한 증거들을 어떻게 엮어서 입증하는지, 이 또한 전략이고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송을 뒤집는 3단계 증거 전략

1단계는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를 정리하는 겁니다.

카톡, 문자, 통화 녹음, 주변 지인의 이야기까지 활용할 수 있어요.

2단계는 상대의 일상 패턴이에요.

법적으로 미혼처럼 행동한 흔적들, 예를 들어 퇴근 후 연락이 자유로웠거나 SNS에 부부생활의 흔적이 없었던 부분이 해당됩니다.

3단계는 제3자의 진술입니다.

상대를 소개한 지인이 “미혼인 줄 알았다”고 말해줄 수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되죠.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 상간소송 기각은 물론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도 가능해집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기혼사실을 속이고 연애하거나 성관계를 가진 경우, 대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보고 위자료 지급을 인정해요.

즉, 선생님이 상대를 미혼이라 믿고 관계를 맺었다면, 법적으로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정황 증거가 없다면, 저와 함께 천천히 짚어보면 됩니다.

상대가 일부러 미혼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점, 그리고 그 관계가 단순한 만남을 넘어 성적인 관계로 이어졌다는 걸 입증하면 충분히 청구 자격이 생깁니다.

감정적 충격, 병원 진료 기록, 주변 지인과 나눈 메시지나 일기 등도 훌륭한 보조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억울하게 피고석에 앉으셨나요?
반대로 묻는 쪽으로 바꿔드립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된 분들 중에는 끝까지 맞고만 계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이혼 소송과 상간소송을 다루면서 늘 두 가지를 따져봅니다.

첫째, 내가 줄 게 있다면 어디까지, 어떻게 줄 것인지.

둘째,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지.

그 두 방향을 모두 시뮬레이션하고 나서야 진짜 전략이 보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라는 법적 틀을 활용하면, 억울한 입장에서 벗어나 진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이 단어를 손에 쥐는 순간, 선생님은 더 이상 상간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받은 소장 그대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 안에 어떤 포인트가 숨어 있는지, 기각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지,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으로 반격 가능한지 모두 검토해드릴게요.

오히려 피해자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테니, 용기내어 연락주십시오.

억울하다는 말뿐인 주장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