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합의서 작성법과 주의사항 

소송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돈이든 시간, 감정이든, 이미 많이 지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택한 "합의".

지금 합의가 더 편하고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이겠네요.

방심하다가 두배로 상처받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상간남합의서 작성 방법에 관해 확인해 주세요.

상간남합의서는 그냥 쓰고 끝내버리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처음 합의서를 가져오시는 분 중, 인터넷에서 찾은 양식을 복사해서 쓰셨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쓰인 합의서는 실제 법적 분쟁 상황에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의 입장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을 담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서류로 끝내려고 하다가 이도 저도 아니게 마무리되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사실관계, 명확한 액수, 지급 방식, 가장 중요한 위약벌 조항까지 모두 빠짐없이 들어가야 진짜 합의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즉, 상간남합의서는 "법정에서도 통하는 계약서"로 쓰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써야, 판사를 설득시킬 수 있는 계약서가 될 수 있는지 하단에 이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진짜 '법적 효력' 있습니다.

첫째, 불륜 사실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관계가 이어졌는지,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해요.

둘째, 위자료 액수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도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단순히 "위로금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한다"는 표현은 너무 모호해요.

예컨대, ‘연락 1회당, 당일 내 100만원 이체’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자세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위약벌 조항입니다.

재접촉하거나 합의내용을 어겼을 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피합의인이 향후 피합의인의 배우자 또는 제3자를 통해 재접촉 시, 위자료와 별도로 ○천만 원을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엔 전화, 문자, SNS 메시지 등 모든 방식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상간녀합의서 외에 꼭 확인하셔야 할 3가지

• 지급 능력 확인

받기로 한 금액이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필요하다면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 조치도 함께 진행해야 진짜 '받는 합의서'가 됩니다.

• 배우자와의 법적 정리도 병행

상간자와의 합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서,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 재산분할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추후 반복 방지 조항 포함

향후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3자와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한 장으로, 인생의 갈림길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같은 상간녀합의서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위자료를 모두 수령할 수도, 다시 상처를 되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똑같은 실수가 또다시 반복되는 건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십수년간 이혼 전문 변호사로 있으며, 직접 수십 건의 상간남합의서를 써오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합의를 만만하게 보고 덤볐다간 소송보다 더 많은 시간과 돈을 뺏길 수도 있겠다.”

해서, 상대의 지급 능력 분석부터 가압류 집행, 재접촉 방지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합의를 진행합니다.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못 저지르도록 막아야 하니까요.

지금 선생님이 고민하시는 그 합의서, 저와 함께 쓰시면 법적으로도 유효하고, 실익까지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 연락만 주세요.

한사람만을 위한 합의서 작성, 제가 처음과 끝을 함께하겠습니다.

서류 한 장이면 끝나겠지, 그런 가벼운 생각은 접으세요.
그 한 장이 모든 걸 바꾸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