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산우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6,600만원 전액 승소 

부산 연제구 연산동 117번지 일원에서 ‘연산 코오롱하늘채’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연산우리 지역주택조합은 2019년에 모집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수년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많은 계약자분들께서는 최동욱 변호사에게 의뢰해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셨고, 전액 승소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승소 사례가 알려지면서, 다른 분들께서도 탈퇴를 위한 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주셨습니다. 최근에는 또 다른 한 의뢰인께서도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셨고, 전액 승소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례를 상세히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이미 수년간 사업이 정체된 상황으로, 앞으로도 언제쯤 마무리될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시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어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무효로 판단된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약 6,600만 원 전액 승소 및 강제집행

의뢰인(서00 님)은 2020년 연산우리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나 과실로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을 전액 반환한다’는 문구와 함께 확정 분담금 약정이 포함된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 증서를 통해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원금이 환급된다는 점을 믿고 계약하셨으나, 실제로는 수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결국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게 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동욱 변호사는 이미 해당 지주택에서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의 위법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들의 탈퇴를 도와드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의뢰인께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 취소와 기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해당 문서는 전국적으로 여러 지주택에서 발급되어 문제가 되어온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유형의 문서로, 총회 의결 절차 없이 발급되어 계약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위법한 문서로 다수의 법원에서 일관되게 판단된 바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이 문서로 인해 의뢰인이 기망당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부산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연산우리 지주택이 원고에게 약 6,600만 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반환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최동욱 변호사는 위 승소판결을 바탕으로 연산우리 지주택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와 신탁사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조만간 피해 금액 전액을 회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단체의 재산이 더 소진되어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신속하게 계약 취소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상대방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자 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집행 등을 진행하며, 필요 시에는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의뢰인들의 피해금액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에서 승소한 이후 곧바로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대부분의 변호사와 달리,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승소 후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신 경우에만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더욱 우선시하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주택 탈퇴, 계약 취소, 납입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