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산동 무진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136-10번지 일대에서 ‘월산동 중흥S-클래스410’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월산동무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23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 탈퇴를 고려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저희 법인에 관련 법률 상담을 지속적으로 문의하고 계십니다.

<월산동 중흥S-클래스410 홍보자료 일부>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께서는 좋은 입지의 신축 아파트를 다양한 혜택과 함께 분양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약에 참여하신 것이지만,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지주택들의 고질적이고 전형적인 문제점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합의 재산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계약 취소 절차를 검토하고 착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계약 취소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명백한 귀책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 지주택 역시 문제가 된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사례입니다. 해당 문서에는 납부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지주택 사업의 구조상 실제로 이행이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환불 약정은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월산동무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다수의 지주택들은 이러한 절차 없이 해당 문서를 무분별하게 교부하였고, 이로 인해 여러 법원에서 해당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위법한 문서로 판단해 무효 판결을 내린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주택은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무상옵션 제공확인서’를 발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전제품들은 사실상 계약자들이 납부한 분담금으로 구입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무상 제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상인 것처럼 표시된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서들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별다른 법적 쟁점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상황이 소송을 통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지주택 관련 사건에서는 단순히 승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 금액을 온전히 돌려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많은 지주택 조합들이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끝까지 금액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판결금 지급을 거부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회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지주택 사건에 대응하실 때에는 단순한 소송 경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금액 회수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력을 갖춘 변호사인지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재판 승소 직후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다른 변호사들과 달리,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 금액을 회수한 이후에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 있는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신뢰에 부응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탈퇴나 계약 취소, 납입금 반환을 위한 소송 및 강제집행이 필요하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피해 금액 회수를 위한 최선의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