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성폭력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성범죄 보호처분 1호 방어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17세 미성년자로 사건 당일 모 건물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12세)를 따라 들어가 강제로 용변칸으로 데려간 후 문을 잠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앉힌 후 피해자 겨드랑이에 손을 넣은 후 냄새를 맡고 피해자 무릎과 허벅지를 만지고 강제로 바지를 벗겨 추행한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부모께서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고, 두 개의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율재 성범죄변호사 조력

1.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한 점, 피해자 및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

2.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행위에 나아간 점, 형사처벌 보다는 교육과 보호 처분을 통한 교화가 필요한 나이인 점을 적극 주장

3. 촉법소년 나이가 지난 17세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지만 담당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로 소년부 송치

본 사건의 결과

보호처분 1호(보호자 보호감호)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촉법소년 나이를 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소년 나이인 17세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저희 율재의 모든 변호사가 최선을 다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범죄의 내용으로 보아 형사부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적극적인 변호와 방어로 소년부 재판을 통해 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1호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전국 사무소(서울서초·수원·일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