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강제추행] 검찰 단계 '기소유예'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모 청소년수련관에서 수련팀장으로 일하던 중 팀원으로 입사한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지내고 싶은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어필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적으로 만나 데이트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깍지를 껴 추행하였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자신의 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져 추행하였고,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입건되었습니다.

율재 성범죄변호사 조력

1. 의뢰인 수사기관 조사시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 조력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담당 변호사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원만한 합의 도출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3. 의뢰인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본 사건 이외에 전과 기록이 없는 점, 자기 반성과 재발 방지 교육 이수를 약속한 점 등 유리한 참작 요소를 수사기관에 적극 어필

본 사건의 결과

검찰 단계 '기소유예'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자신의 부하직원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낀 의뢰인의 잘못된 의사 표현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고 좋아하는 것은 잘못도 범죄도 아니지만, 그 표현의 형태에 따라 잘못이 되고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의뢰인께선 저희 율재 담당 변호사와 상담 시 자신의 행위가 조금 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형법상 범죄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치 못했다고 합니다. 일반인으로서 강제추행이라 하면 성적인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일컫는 것이라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강제추행은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전술한 감정을 일으키게 하였다면 강제추행죄는 성립합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정식 입건 후 수사기관 출석 전 신속하게 저희 율재를 통해 변호인을 선임하여 다행히 정식 기소 없이 기소유예로 마무할 수 있던 것에는 변호사로서 매우 현명하고 탁월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전국 사무소(서울서초·수원·일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