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전략으로 위자료 2배 늘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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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전략으로 위자료 2배 늘리는 법 

박진우 변호사

배우자와 상간자 양측에 모두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단독 상간소송보다 더 높은 위자료가 가능하다는 것, 아시나요?

혼인 파탄의 책임을 확실하게 물 수 있는 불륜이혼.

부정행위로 인해 실제로 혼인 파탄을 입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위자료 액수를 1천만 원 이상 높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에 더욱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 핵심은 '혼인 파탄의 원인' 입증입니다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가 혼인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든 당사자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외도 정황이 아닌, 결혼 생활을 사실상 끝나게 만든 사건이나 행위를 중심으로 입증해야 하죠.

구체적인 증거, 예를 들어 카카오톡 대화, 모텔 출입 영상, 통화내역, 반성문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두 명에서 저지른 일인데, 배우자에게만 잘못을 물을 순 없을 거예요.

때문에, 상간소송도 함께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불륜이혼을 함께 청구하면서 위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은 단순한 상간소송보다 금액이 높게 인정될 수 있는 구조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보상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상간소송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 '기혼자임을 알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간자 측의 가장 흔한 방어는 이겁니다.

"상대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별거 중이거나 이미 혼인 관계가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상간자가 정말 기혼 사실을 몰랐는지, 몰라도 되는 상황이었는지를 굉장히 신중하게 따져보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반지를 끼고 있었다거나, SNS에 가족사진을 올리고 있었다거나, 결혼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소개 정황 등이죠.

이런 증거들이 명확하다면, 상간자 역시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맺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위자료 책임이 발생합니다.


불륜이혼 병합 소송, 전략만 잘 세우면 위자료 2배도 가능합니다

제가 맡았던 한 사건에선 모텔 영상 하나만으로도 1천만 원 정도가 예상되던 위자료가, 추가 증거와 병합 소송 설계를 통해 3천만 원으로 인정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관건은 타이밍과 병합 여부, 그리고 증거의 조합과 스토리 구성력입니다.

카톡 내용과 동선 캡처, 숙박 예약 내역, 상간자의 직장 정보까지 하나로 엮어 설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죠.

단계별 접근이 나을지, 병합이 유리할지, 이건 선생님의 사건을 제가 직접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와 흐름으로 상대의 책임을 설득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루에 한 사건씩 붙들고, "어떻게 해야 위자료 500만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제 일이니까요.


책임이 둘이라면, 보상도 두 배여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하나 맞춤 전략 짜드릴 테니, 지금 바로 연락해 주세요.

상담 한 번으로 선생님의 위자료 액수,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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