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명예훼손죄 처벌 수위 높아 법률 조력 필요합니다 

얼마 전 유명 축구선수 손흥민 씨가 협박을 받은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과거 만남을 가졌던 여성이 임신 사실을 알리며 거액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받았고, 이에 형사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수 김준수 씨도 마약 관련 혐의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으며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연예인의 경우 사회적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협박과 금전 요구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는 비단 유명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인 사이에서도 협박의 대상이 되거나, 반대로 가해자의 입장에 놓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협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자신이 억울하게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었다면, 신속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협박죄란 무엇인가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성립합니다. 타인에게 해악(위해)를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을 불법적으로 해하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상대가 이에 따라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불쾌감이나 불안감 정도로는 협박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의성, 행위의 동기 목적, 당시 정황, 행위의 내용과 방법 등 종합적 사정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협박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금전 갈취가 목적이라면 공갈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집니다.

따라서 협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대응해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와 함께 적용될 수 있는 범죄가 바로 명예훼손죄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알리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경우 양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행위 방식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 오프라인에서 명예를 실추할 내용을 공개한 경우 → 형법 제307조 적용

• 온라인(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진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적용

• 오프라인의 경우:

- 사실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온라인의 경우:

- 사실적시 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정리하면,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협박까지 가한 경우, 협박죄와 명예훼손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입장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손해배상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픈채팅에서 공갈미수 협박 고소 사례

A씨는 오픈채팅을 통해 B씨와 가까워진 뒤 자신의 얼굴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이후 B씨가 은밀한 사진을 요구했고, A씨는 성기 사진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B씨는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가, 이후 카카오톡을 통해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억울한 처벌을 우려한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B씨가 먼저 사진을 유도한 점, 이후 협박으로 금전을 갈취하려 한 점 등을 근거로 B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확보하여 고의적 접근 및 협박 의도를 입증하였고, 결과적으로 A씨는 통매음 혐의에서 벗어나고, B씨는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특수협박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C씨는 자영업 중 거래처인 D씨로부터 물품 대금 지급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툼 중 C씨가 D씨의 얼굴을 가격해 특수상해 및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C씨는 구속 위기에 처했고,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상대방이 먼저 모욕적 언행으로 C씨를 도발한 점, C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C씨는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위 두 사례처럼 협박죄 및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지위가 뒤바뀔 가능성도 높아,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협박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억울한 피해를 입거나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철저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