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스쿨존 교통사고, 무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 변호사입니다.

이제 큰 도로는 물론 좁은 골목길까지 어디서나 쉽게 자동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고 계신데요. 운전을 할 때는 언제나 신경을 곤두세워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하지만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이 많이 지나는 곳인 만큼 생각지도 않은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무거운 처벌도 받게 되므로 운전자들은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심각한 사고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사고가 강도 높은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도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무죄 또는 감경의 조건은 무엇인지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 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과 놀이를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말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안전 표시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30km 미만의 속도로 서행해야 하며, 해당 구역에 주정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속도위반시 일반 도로에 비해 2배가량 높은 벌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고, 면허정지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속도위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1개 항목을 위반해 2개월 이상의 상해를 입힌 사고일 경우 구속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됩니다.

이는 스쿨존에서의 사고로 13세 미만의 아동이 상해를 입으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5년 이하의 징역에, 사망 시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한다는 법률인데, 이 법은 속도제한이 없고, 갑자기 어린이가 도로에 나타난 경우에도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처벌이 무거운 사안이지만 그럼에도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일부 아이들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이처럼 문제점과 부작용이 따르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무조건 특정범죄가중처벌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특가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제한속도를 비롯한 안전규정 위반 여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12대 중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12대 중과실 사고 규정 중 11번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에는 제한속도뿐 아니라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거나 다른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단순히 제한속도를 지켰다는 것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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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중에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경우도 있지만 운전자가 전방주시, 서행 등 안전 규정을 지켰더라도 예측 불가능하게 어린이가 뛰어들면서 발생되는 사고도 적잖이 발생됩니다.

이런 경우 안전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고의성이 없으며, 사고 후 조치를 충분히 한 점,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입증한다면 무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피해자 어린이가 신호를 지키지 않았거나 도로를 안전하게 건너지 않는 등 교통규칙을 어겼거나 안전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을 입증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CCTV 영상 등을 통하여 운전자가 교통신호, 교통규칙 및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다는 점, 피해자의 과실을 소명할 수 있고, 목격자의 증언도 도움이 됩니다. 이 같은 내용들을 살펴 운전자가 어린이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거나 인식했더라도 충돌시점까지 매우 짧아 사고를 피하지 못했을 상황인 경우, 고의성이 없는 경우라면 무죄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부상이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는 경우 무죄로 판단된 경우도 있습니다.

단, 음주운전이었던 경우라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어도 선처가 어렵고, 처벌이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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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무겁게 처벌되는 반면 무죄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는 약자에 해당되므로 사고가 발생되면 일단 불리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때문에 사고를 다각도에서 면밀히 살피고,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아무리 전방주시 의무를 준수했다 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전방주시를 다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방어운전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입증이 이뤄져야 하므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이에 알맞은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실이 인정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빠르게 모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법리적인 분석에 따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법률적 지식 없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상황에 따라 처벌 여부와 정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자칫하면 전과자가 될 수 있지만 초기에 당시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에 맞는 전략을 세운다면 무죄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 변호사 같은 전문가와 함께 전문적인 시각에서, 각 단계마다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