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동 가정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새양재 대표변호사 홍현기입니다.
6월, 날은 따뜻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찬 바람이 부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 참고 견디다 더는 버틸 수 없는 순간
이제는 법적으로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분들.
특히 배우자의 도박중독과
반복적인 재산 탕진으로 고통받아온 분이라면
오늘의 글이 조금이나마
방향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도박으로 날린 수억… 그 재산도 반 나눠야 하나요?
“ 결혼한 지 19년 됐고, 자녀는 현재 16살입니다.
남편은 2015년부터 주식에 빠지더니
5억에서 7억 가까이 날렸고
개인회생 후에도 또다시 선물옵션 투자로
억대 빚을 냈습니다.
지금은 신용회복 진행 중이고
캐피탈 대출도 1억 넘습니다.”
-서초동도박이혼 의뢰인-
이런 상황에서도 법원은
'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면
일률적으로 5:5 분할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도박·투기로 인한 재산 손실, "재산분할 비율에 직접 영향"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부부 각자가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입니다.
즉, 단순히 결혼 기간만 본다면 50:50이지만
아래와 같은 요소가 있다면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엔 유리하게 주장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도박, 투기, 무분별한 금융투자 등으로
재산을 반복적으로 손실
💰 본인의 급여, 퇴직금, 부모님 증여 등을 기반으로
혼자 재산을 형성한 경우
🏠 부모로부터 받은 금전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 미성년 자녀를 혼자서 주양육하며
생계와 돌봄을 모두 전담한 경우
이런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7:3, 8:2 또는
더 유리하게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실제 사례 적용: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접근합니다
“ 현재 집은 5억, 대출은 2억.
2020년에 아버지가 1억5천만 원을 주셔서
집을 샀습니다.
제 공무원 저축 2억, 공제회 적립금도 있고요.
남편은 최근까지 공기업에 다니다가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 돈도 어디로 갔는지 불투명합니다. ”
✔ 주택 구입 자금에 부모님 증여금이 들어갔다면
→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없다고 보고
→ 해당 지분을 본인의 특유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저축과 공제회, 퇴직연금 적립금
→ 재산분할 대상이 되긴 하지만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상대가 도박으로
수년간 재산을 파탄시킨 경우라면
도박 등으로 인한 기여 부족을 근거로
분할 비율 조정 또는 일부 제외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 남편의 퇴직금도 공동 재산이나
손실 경위에 따라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 사용처, 금융자료, 계좌흐름을 통해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부분은
분할 제외 요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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