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간남소송기간 상간소송방어 3천만 원 요구받은 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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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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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간남소송기간 상간소송방어 3천만 원 요구받은 상간 

홍현기 변호사

800만원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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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초동 양재역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새양재입니다.

요즘 상간소송으로 고민하시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온라인에 정보는 넘쳐나지만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앞서시죠.

오늘은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상간소송 방어 사례

소개드리며

실제 재판에서 위자료 청구액을

3천만 원 → 800만 원으로

줄인 과정을 공유드립니다.

💼 사건 개요: 급히 찾아오신 의뢰인

" 아내와의 불화로 별거 중이던 저는

갑작스럽게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저는 진심으로 반성하며

과도한 청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자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

-양재역상간소송 의뢰인-

의뢰인께서는 지방에 거주 중이셨고

모처로부터 저희 사무실이

상간사건에 강하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급히 양재역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미 소장을 받은 상태였고

원고 측은 상간행위를 이유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 저희의 대응 전략

인정할 것은 정직하게 인정.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성의 뜻이 분명했고

이를 기반으로 저희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적극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의 부당함 지적.

원고가 요구한 금액은

실제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했습니다.

저희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적정 수준의 위자료로 조정될 수 있도록

소송 과정 내내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소송비용 부담도 유리하게 조정.

결과적으로

위자료는 800만 원으로 대폭 감액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60% 부담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문 요약 (일부 발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

이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소송 비용 중 60%는 원고가 부담.

▶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에서

대폭 줄어든 결과입니다.

▶ 피고가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이

중요하게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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