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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간남소송기간 상간소송방어 3천만 원 요구받은 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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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간남소송기간 상간소송방어 3천만 원 요구받은 상간 

홍현기 변호사

800만원만 지급

2****

안녕하세요,

서초동 양재역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새양재입니다.

​

요즘 상간소송으로 고민하시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특히 온라인에 정보는 넘쳐나지만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앞서시죠.

​

​

오늘은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상간소송 방어 사례를

소개드리며

실제 재판에서 위자료 청구액을

3천만 원 → 800만 원으로

줄인 과정을 공유드립니다.

💼 사건 개요: 급히 찾아오신 의뢰인

" 아내와의 불화로 별거 중이던 저는

갑작스럽게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

상대방은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저는 진심으로 반성하며

과도한 청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

억울한 마음에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자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

-양재역상간소송 의뢰인-

​

​

의뢰인께서는 지방에 거주 중이셨고

모처로부터 저희 사무실이

상간사건에 강하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급히 양재역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주셨습니다.

​

이미 소장을 받은 상태였고

원고 측은 상간행위를 이유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 저희의 대응 전략

✔ 인정할 것은 정직하게 인정.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

오히려 반성의 뜻이 분명했고

이를 기반으로 저희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적극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

​

✔ 위자료 청구 금액의 부당함 지적.

원고가 요구한 금액은

실제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했습니다.

​

저희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적정 수준의 위자료로 조정될 수 있도록

소송 과정 내내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

​

✔ 소송비용 부담도 유리하게 조정.

결과적으로

위자료는 800만 원으로 대폭 감액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60% 부담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문 요약 (일부 발췌)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소송 비용 중 60%는 원고가 부담.

​

▶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에서

대폭 줄어든 결과입니다.

​

▶ 피고가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이

중요하게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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