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동 양재역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새양재입니다.
요즘 상간소송으로 고민하시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온라인에 정보는 넘쳐나지만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앞서시죠.
오늘은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상간소송 방어 사례를
소개드리며
실제 재판에서 위자료 청구액을
3천만 원 → 800만 원으로
줄인 과정을 공유드립니다.
💼 사건 개요: 급히 찾아오신 의뢰인
" 아내와의 불화로 별거 중이던 저는
갑작스럽게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저는 진심으로 반성하며
과도한 청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자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
-양재역상간소송 의뢰인-
의뢰인께서는 지방에 거주 중이셨고
모처로부터 저희 사무실이
상간사건에 강하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급히 양재역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미 소장을 받은 상태였고
원고 측은 상간행위를 이유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 저희의 대응 전략
✔ 인정할 것은 정직하게 인정.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성의 뜻이 분명했고
이를 기반으로 저희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적극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 위자료 청구 금액의 부당함 지적.
원고가 요구한 금액은
실제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했습니다.
저희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적정 수준의 위자료로 조정될 수 있도록
소송 과정 내내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 소송비용 부담도 유리하게 조정.
결과적으로
위자료는 800만 원으로 대폭 감액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60% 부담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문 요약 (일부 발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소송 비용 중 60%는 원고가 부담.
▶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에서
대폭 줄어든 결과입니다.
▶ 피고가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이
중요하게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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