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버스,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면 

혼잡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안은 한 치의 틈도 없이 사람들이 밀착해 있는 공간이 됩니다. 이러한 환경은 사회적 갈등이나 범죄의 소지가 높아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와 밀접하게 마주하게 되는 이 공간은 성추행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도리어 피의자가 될까봐 과도하게 걱정하고 전전긍긍하는 남성이 많다보니, 이제는 지하철 성범죄를 걱정하기 보다는 도리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경계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적극적으로 신체를 비비고 문지르면 추행이 됨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신체를 접촉했는데, 이를 피하지 않고 그 느낌을 즐기고 있었다면 역시 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과거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 일정한 강제력을 수반해야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혼잡한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외형적으로는 강제성이 없고, 환경 자체가 저항을 어렵게 만든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법적 처벌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에 성폭력처벌법에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도입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버스나 지하철처럼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이 이루어질 경우를 규정한 죄명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므로, 상황에 따라 두 법률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 80년대부터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90년대 중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도입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버스,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 증거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요즘 대부분의 버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성추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CCTV 영상 확보가 기본적인 조치인데요. 경찰이 반드시 이를 확보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시간 경과에 따른 영상 삭제를 막기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영상의 보존기간이 짧기 때문에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라도 나오게 되면 시간이 경과하여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생명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상황이 CCTV 영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버스에서는 밀착된 신체의 움직임이 카메라에 잡히지 않을 수 있고,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 경우,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피의자는 자신을 방어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즉석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신고하는 경우,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억울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의심을 받는 사람은 극도의 당황과 분노 속에서 강하게 반발할 수 있는데, 때때로 실제 가해자의 뻔뻔한 반응과 구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화를 내며 협박을 가하는 경우, 이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구속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 외에 달리 입증할 방법이 없으며 증거도 없어서 혐의를 벗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혐의를 벗기 위한 법적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 해결에 있어 유리한 방향을 이끌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린 사람 역시 공정한 절차 속에서 진실을 밝힐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그만큼 신중한 판단과 적법한 절차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노력과 법적 제도의 보완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