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아청법 강제추행 기소유예❗ 

1️⃣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친구를 추행하여 아청법강제추행으로 고소됨

피의자와 피해자는 같은 고등학교 동급생으로 친구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이성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날 고민 상담을 해주었던 것을 계기로 자신의 고민을 들어달라며 접근하여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피의자는 밤 9시경 피해자에게 학교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이에 피해자는 전일에도 여자 화장실에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어 함께 용변칸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의자는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끌어안으며 등과 허리, 엉덩이 쪽을 쓰다듬듯이 만졌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나한테 왜 그러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며 밀쳐 거부하였음에도 피의자는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에 자신의 얼굴을 파묻고 성기를 자위행위 해달라고 요구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피의자는 18세의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 기소유예 ]

4️⃣ 관련법 규정

아청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피의자가 미성년자라서 사회의 건전한 시민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화하고 선도할 기회를 호소하였고 전과로 남지 않도록 주력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