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고소 상해죄 성립 요건 및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병균에 감염시켰다는 혐의로 성병고소 당한 상황이라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나와 성관계를 한 상대방을 질병에 걸리게 만들어 고통받게 했다면 상해죄가 성립됩니다.

상대를 해하기 위한 ‘고의성’을 가지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기에, 단순하게 주요 부위에 염증 등이 발견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기엔 어려울 것입니다.

성행위를 통해 병균을 감염시키는 것은 심각하면 여성의 임신과 출산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충분히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며 상당한 신체적, 육체적 피해를 입히는 것이므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에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무리 상대를 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말하더라도 법적으로 보기에 고의성을 가진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한 질병에 따라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생각도 달라질 수 있기에 빠르게 전문가의 시선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시는 편이 현명합니다.

법률사무소 유는 다양한 입장으로 본 사안에 연루되며 걱정과 불안에 정상적인 일상을 보내지 못하는 의뢰인의 상황별 맞춤 전략으로 최선을 다해 조력하여 결과로 신뢰에 보답했습니다.

오늘은 직접 실무 과정을 거듭하며 도출할 수 있었던 실전 노하우를 바탕으로 억울한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에 관해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병고소 상해죄 성립 여부

성과 관련된 법률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는 보통 폭행이나 강도와 같은 범행만 포함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해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래 요건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넓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행위 또한 포함됨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생리적인 기능에 해를 주었으므로 충분히 성립됩니다. 그러나 중요 요건이라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말은 병에 걸린 것을 스스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숨기고 성관계로 옮겼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책임을 물게 됩니다. 남녀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쟁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횟수, 교제기간, 의료기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분의 여부가 결정되며 한 번만 만났다면 정황상 더욱 의심될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HPV, 헤르페스, 콘딜로마, 클라미디아, 임질 등 성행위를 통해 감염되는 질병들은 일회만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원에서 확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늘어난 사례로 입술이나 음부에 물집이 생기는 헤르페스는 전염률이 높고 완치가 어렵다는 점, 유전이 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특성으로 평생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만약 확진이라는 병원 진단 기록이나 약을 처방받아 먹거나 바르고 있었다면 그 가능성은 당연하게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성병고소 대응방법은?

제 경험상 여러 상황이 존재할 수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예로 ‘확진 받지는 않았으나 충분히 이를 예상할 수 있었을 때’와 ‘잠복기를 거쳐 옮았을 때’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확진 받지는 않았으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

증상이 나타난 것을 확인했지만 병원에서 확진받은 것이 아니라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증상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옮김

완치 후 재발한 것을 모르고 옮김

스스로 주의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조심하지 않아 남에게 해를 끼쳤을 때 적용되며, 과실이 인정된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실형 선고가 가능한 죄 대비 가벼운 편으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일 때 이를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잠복기 과정을 거쳤다면

증상이 두드러지지 않는 잠복기 중에도 전파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잠복하는 기간과 발현 시점이 달라 누군가로부터 옮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럴 때 전문의 자문을 통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닌 나를 지킬 수 있는 법적 효력을 지닌 자료들을 통해 이성적, 논리적으로 혐의에 관한 억울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성병고소 합의 필요합니다.

사안이 중하여 처벌 수위가 높을수록

상대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클수록

피해 당사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했는가는 중요한 감형 요소로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고 있기에 원만한 합의 역시 중요합니다. 법적 책임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보탤 수 있는 일정한 금액을 전달하는 것이지요.

합의금 또한 높게 측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금전이 오고 가는 과정이므로 당사자가 만나 이를 체결하는 것보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내용을 전달하고 유리한 결과로 이끄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과 관련된 분야이므로 혐의없음을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혐의 결과를 쌓아온 변호사는 자기 자신만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된다면 언제든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는 것이 빨라질수록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