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자수 선처 대응법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입니다.

자발적으로 범죄의 사실을 털어놓는 행동으로 기존의 형보다 선처받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본 글은 마약자수 이후 감형받을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일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불법약물 사안은 스스로 죄를 털어놓는다고 해서 꼭 선처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해악이 큰 만큼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으며 오히려 유도심문 등에 넘어가 혐의 그 이상 범위의 범죄 행위까지 인정하는 경우 역시 많기 때문입니다.

‘적극 협조하며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하며, 참작할 수 있도록 걸맞는 자료들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약물 관련 범죄는 투약과 유통을 넘어 수출입 행위까지 가담하는 경우가 많으며 증거인멸 및 도주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에 구속을 원칙으로 삼고있는 만큼 최근들어 실형의 비율이 급증한 상황에서 솔직하게 말한다는 것만으로 법적 책임의 무게를 더는 것은 결코 쉽지 않겠지요.

마약자수 역시 나름입니다.

선처받기를 결심했다면 처음부터 방향성을 예측해 가며 목표를 잡아야 하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단계별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2만 건 이상의 사건을 직접 실무를 담당하며 해결사건 2만 건 이상을 달성한 만큼 마약자수 관련된 사안 역시 직접 담당하여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좋으니 아래 번호를 통해 속 사정을 털어놔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처 가능성은?

위 전술한 것처럼 형법상 감경, 면제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법관이 볼 때 진정으로 뉘우치거나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감경될 수 있는데요.

단순히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신고했다면 감겸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것입니다.

마약자수 대응방법은

핵심은 ‘법원에서 말하는 진정성’을 간파하는 것입니다.

본 행위 자체가 죄와 현재의 위치를 알리는 행동입니다. 또한 받는 혐의에 대해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법원 측에서 절대 좋게 보일 리가 없지요.

약물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스스로 범행을 알리는 서류를 작성한다면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하게 될 것입니다. 진술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통해 어떤 경로로 약물을 구매 및 판매가 이뤄졌는지 확인하여 진술 내용을 토대로 함정수사가 이뤄질 것이고 판매상 검거에 돌입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함께 투약한 사람이나 이를 구매한 사람들의 정보를 밝히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이상의 죄를 인정하는 등의 실수를 범하지 않고 감형에 집중한 진술만을 하셔야 합니다.

예시

본인은 □월 □일 □시 경 텔레그램 ID □로부터 대마초 □mg를 구매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을 인정하는 바이니 조속히 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 범행에 관해 모두 자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정 죄를 말한다고 감형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제 잘 아실 것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올바르게 대응한다면 정답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고려하지 못한 부분을 짚어가며 판도를 뒤집는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법리적으로 분석한 다음,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무엇이든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