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1500만 원]
일반적으로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 보시면 상간소송 위자료 액수가 평균적으로 1500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1500만 원이 나온 사건도 많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은 그 내부의 구체적인 사정은 각 사건마다 다르다는 점과 최근에는 위자료 액수의 기준이 1500만 원보다 훨씬 상회해서 판결이 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액수 결정의 기준]
상간소송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기준은 부정행위의 정도 즉, 불법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상간소송 불법성의 정도를 판단할 때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 정도,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일반적으로 부정행위를 부정하다가 인정되는 경우,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부정행위를 통해 이혼하는 경우가 그 불법성이 더 크기 때문에 상간소송 위자료 액수도 높게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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