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관리비) 청구 소송 전부승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의 이재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수의 세입자와 임차 법인들이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용역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적 대응을 통해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전주시의 한 복합건물 내 점포 및 시설의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관리회사였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상가 세입자 및 입주 법인들이 관리비를 수개월 이상 미납한 채 납부를 거부하고 있었고, 일부는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미납된 관리비 규모는 총 수천만 원에 달하였고, 지속적인 관리 운영에도 악영향을 주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리온에 법적 조치를 의뢰하셨습니다.

2. 법무법인 리온의 대응 전략

다수의 피고를 상대로 한 용역비 청구 소송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1) 각 피고별 미납 기간과 금액 명확화

• 관리계약 및 사용내역서 등을 기반으로, 각 피고에 대한 관리비 산출 근거 및 금액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 전략 병행

• 일부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일부는 주소 불명으로 송달 자체가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 이에 따라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과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제208조 제3항 제3호)을 전략적으로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3) 입증자료와 청구 취지를 명확히 구조화

• 각 피고의 납부의무 및 계약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계약서, 고지서, 납입 요청 공문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 – 원고 청구 전액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원고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 5인(개인 및 법인 포함) 전원이 각 미납 금액을 지급할 것

📌 각 금액에 대해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할 것

📌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들이 부담할 것

📌 판결은 즉시 가집행 가능

원고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미납금 전액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집행 가능한 확정 판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상가 건물이나 복합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일부 임차인의 고의적인 관리비 미납은 전체 운영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단호하고 체계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관리 주체의 권리 회복 및 운영 안정에 필수적입니다.

💬 임차인의 미납 관리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법무법인 리온 이재영 변호사가 철저한 분석과 빠른 소송 전략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관리비 분쟁,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확히 대응하세요. 언제든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

• 공주한일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졸업(경제학 주전공, 우등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주)맥서브, (주)에스티엘, (주)에프앤엘코퍼레이션, (주)비웰코리아, 브레드앤로즈 등 법률고문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사위원회 위원

• 서울관악경찰서 정보공개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송파경찰서,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지식재산권연수원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 정회원

• 前 법무법인(유) 화우

• 前 법무법인 퍼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