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성범죄 무혐의 처분 후 무고 고소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일은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이는 타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허위 고소로 인해 겪게 되는 사회적 평판의 실추, 정신적 고통, 형사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 손실 등 실로 엄청난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목격자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범죄혐의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도 어렵지만, 설령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판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무고로 인해 입은 피해회복은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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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쓰게 된 의뢰인이 본 변호인의 도움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후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고, 아울러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이 받은 구체적인 피해 등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A녀를 알게 된 후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깊게 연애하자’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연애 경험이 없던 의뢰인은 이 말에 사랑의 감정을 키우며 금방 A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러자 A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듯 의뢰인에게 소소한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선뜻 도와주자 A는 점점 더 큰 금액을 요구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A의 요구에 의뢰인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며 금전적 지원을 회피하자, A는 의뢰인에게 모텔에 가서 좀 쉬자며 유혹적인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모텔에 가서 같이 눕기는 하였으나, 연애 경험이 없던 의뢰인은 A의 손만 잡은 채 A가 리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는 애시 당초 의뢰인과 관계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저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내려고만 했던 것이었기에, 의뢰인이 그러한 약속을 하지 않게 되자 돌연 모텔을 나가 의뢰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의 피해를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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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위와 같이 성범죄 무고를 당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이미 자세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소사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유사강간 불기소를 받은 사례

반갑습니다. 지안 법률사무소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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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검찰로부터 의뢰인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후 상대방인 A에게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를 무고로 형사고소 하는 한편,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의 허위 고소로 인해 의뢰인이 겪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진행과정] –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제기

● 무고 및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상세한 법리 검토

• 사건의 전반적인 개요 정리

•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서 분석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판례 등 손해배상과 관련한 법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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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절차

• 소장을 통해 상대방의 성범죄 고소는 허위 진술로 구성된 점 지적

•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통해 드러난 상대방의 무고 사실 강조

• 무고죄로 형사고소한 사실을 밝힘

• 의뢰인이 상대방의 허위 고소로 인해 입게 된 피해 적극 주장

• 의뢰인 대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 적극 대변

•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의견 개진

• 판결 선고 직전 의뢰인의 주장 및 법리검토 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참고서면 제출

[최종결과] - 원고 승(의뢰인 전부 승소)

오늘은 위와 같이 성범죄 무고를 당한 의뢰인이 단순히 무혐의 처분으로 억울함을 해소한 것에 그치지 않고, 무고한 고소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곧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