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직장 내 성희롱 징계해고 -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명백히 근절되어야 할 행위이며,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대상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중징계가 예상되기에 신중하게 사건을 취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경우 당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징계나 인사조치가 내려질 때에는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피해 호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자를 곧바로 배제하거나, 당사자의 반론을 청취하지 않은 채 징계 처분이나 해고를 진행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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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은 당사자에게 부당한 낙인을 남길 뿐 아니라, 조직 내 공정성에도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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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이나 직장 내 성희롱 혐의를 받은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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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사건 역시 복지시설에서 다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던 한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꼈다는 사내 제보를 이유로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이에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 해고를 결정한 사안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인 근로자는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다행히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복지시설에 입사한 이후 약 5년 이상 사원으로 열심히 근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상사인 A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왔습니다. 즉 본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업무를 부과하거나 정해진 업무에서 배제하고, 업무능력을 비하하거나 심지어 조롱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부당한 대우에도 묵묵히 견디며 A가 지시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A 외에도 다른 상사까지 가세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막말을 하거나 불필요한 업무까지 강요하는 등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행위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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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노동청에 A 및 다른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A 등은 보복성 절차로 오히려 의뢰인을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분히 악의적인 신고였습니다.

이후 사용자는 노무사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나 사용자 측의 불투명한 절차로 인해 제대로 된 판단 없이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나름대로 충분한 소명을 하고자 하였으나, 조사 및 인사위원회 절차가 지연되고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소명조차 하지 못하였고, 결국 사용자는 A 등의 진술에 의존해 의뢰인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하고 해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오랜 상담 끝에 위 해고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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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이유]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혐의 사실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사내규정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므로 징계대상자에게 “해고” 처분을 시행한다』

[진행 과정] –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적극 다툼

●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 검토

•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 및 관련 증거 확보

• 외부조사기관의 조사보고서 심층 분석

•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선례 등 취합

• 법리검토 결과 징계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 판단

●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의뢰인에 대한 소명기회 미부여 등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 주장

• 의뢰인이 성희롱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징계처분의 실체적 위법 주장

• 예비적으로 징계양정에 대한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주장

• 심리기일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입장 적극 대변

• 위법, 부당한 징계처분이라는 점에 대한 변호사 의견서 제출

• 법리 상 징계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 강조

[최종 결과] - 부당해고 구제!

오늘은 위와 같이 상사 및 동료 직원의 모함으로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징계처분을 받게 된 사건에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결국 징계처분의 취소를 이끌어 낸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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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음에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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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사례에서 확인되듯,검증받은 변호사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