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적극적인 양형의견 개진으로 감형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일부 특정 집단을 넘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마약이 많이 유통될 정도로, 마약 범죄는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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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중독성이 강해 본인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가족이나 사회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고, 또한 다른 범죄에도 연루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취급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기조에 따라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초범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법원에서 마약사범에 대하여 무조건 무겁게만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만약 마약혐의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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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즉 정상참작이 될만한 양형사유를 적극 발굴하고 각 양형사유에 대한 체계적 정리와 더불어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개진을 통해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법원이 개별적인 양형사유를 다 알 수는 없는 것이므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정상참작이 될 만한 사항들을 법원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의 제출과 더불어 그에 대한 의견을 함께 개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마약과 관련한 범죄로 인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인 대응을 한 결과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상당한 감경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연인 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대마를 투약한 적이 있었고, 당시 대마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A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마를 하지 않은 지 상당한 시일이 흘렀기 때문에 A와 따로 연락할 일은 없었는데요, 어느날 A로부터 해외에서 배송되는 우편물을 받아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외출장으로 인해 찾을 수 없으니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탁을 들어주면 혹시 뭐라도 보답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려운 일도 아니고 일단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우편물이 보관되어 있다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찾으러 갔으나, 그곳에 있던 수사관들에게 마약 수수 미수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편물은 마약이었고 시가 약 6,000만 원 상당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혐의로 의뢰인은 A와 공모하여 마약수수 미수의 유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와 구체적인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A가 부탁한 우편물이 마약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우편물을 수령하려 하였기 때문에 마약 수수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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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연을 자세히 듣고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기 어렵지만 마약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주요 요지로, 다만 양형양형사유에 관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하여 감형을 받는 전략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 본 변호인의 전략적인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상당부분 감형이 되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감형받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 과정] ​– 감경을 위한 변론계획 수립 및 변호인 의견 적극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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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변론계획의 수립

•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및 정확한 사건 분석

• 공소장 및 1심 판결 분석

•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 검토 결과 의뢰인의 과오 부분 인정

● 감경을 위한 양형의견 적극 개진

•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에 불과하다는 의견 개진

• 구체적인 물품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는 점 강조

• 마약류 가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의견 피력

• 수수에 관한 대가를 제안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주장

• 가담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었다는 의견 개진

• 성장과정 및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을 호소

• 재범 방지 교육 수료 및 준법서약서 제출

• 개별 양형사유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 및 관련자료 제출

•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변호인 의견 개진

[최종 결과] - 양형부당 인정받아 1심 취소 후 2년의 감형

오늘은 위와 같이 의뢰인의 과오 부분은 인정하되, 참작될만한 양형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하여 적극 변소한 결과, 결국 1심에서의 형보다 상당한 감형을 받은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곧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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