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음주측정거부변호사 2025년 해결사례 - 음주사고 후 거부 

만취 운전 후 교통사고, 측정 요구하자...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어느 늦은 밤,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건데요. 결국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의 얼굴이 벌겋고 술 냄새가 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에 음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기를 내밀며 숨을 불어 넣으라고 고지했는데요.

의뢰인은 알겠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태만하게 행동하며 측정기에 숨을 충분히 불어넣지 않은 형태로 회피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이 음주측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고 판단, 곧바로 입건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과 같이 거부한 혐의 만으로도 실형 선고에 따른 법정 구속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홍영택 변호사를 비롯한 시흥음주측정거부변호사 일동은 사건 초기 단계인 경찰 조사부터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시흥음주측정거부변호사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① 수사 입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소환 통보를 받은 의뢰인과 함께 수사 입회하는 것은 물론, 수사 기록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심리 상태나 음주 동기, 사고 당시 정황을 상세히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② 반성 및 책임감 확인 자료 준비

의뢰인 스스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하게 명시했습니다. 특히 측정 기기에 숨을 충분히 불어넣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③ 범죄 이력과 현재 변화 비교

음주운전 전과는 오래된 사건이지만, 동종 전과라는 점은 법정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수년간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처벌 이후 스스로 문제를 개선하려 노력해왔고,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④ 선처 탄원서 및 교화 노력

의뢰인의 가족 등으로부터 "처벌보다는 재활 기회를 달라"는 선처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다는 이수증 및 수강확인서 등 증빙 자료도 제시했습니다.

​

재판 결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낸 상황에서 경찰의 측정 요구에도 회피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도로 교통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을 꼬집었는데요.

그러나 음주운전 전과 또한 수년 전 사건이고,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하며 가족들도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시흥음주측정거부변호사 주장에 신뢰를 표시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