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없음 처분 종결 사례 

이번에 소개드릴 사안은 성매매 혐의로 입건, 검찰 송치된 의뢰인에 대해 치밀한 의견서 제출, 검사실에 억울한 사정을 적극 변론함으로써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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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정말 억울하게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는데요. 현장에서 적발된 건 아니고, 이른바 장부단속이라고 하여 성매매 업소가 적발되면서 그 곳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손님들을 상대로 통화내역, 그리고 매니저와의 문자를 주고 받은 내역 등으로 사후에 성매매 혐의자로 조사를 받게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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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호기심에 업소 근처까지는 갔지만 실제 이용을 하지 않고 그냥 귀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확보한 문자 내역에는 업소 출입을 위해 매니저와 주고 받은 대화내역이 그대로 확보된 것인데요. 당연히 경찰에서는 실제 성매매에 이르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되었지요.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도 업소 주변에서 떴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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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증거가 확보되면 당연히 경찰에서는 피의자로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의뢰인이 뭐라고 변소를 해도 경찰 입장에서는 잘 들어주지 않게 되지요 가끔은 결론을 정해 놓고 조사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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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자료를 요청받아 심도 있게 검토하였고, 당시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상세 통화기지국 발신내역을 바탕으로 그날의 동선을 재구성하여 경찰이 주장하는 성매매 시간대에는 그곳을 벗어나 이동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적발이 아닌 경우에는 통화내역 외 다른 절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자신들이 입건한 결론을 잘 바꾸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주장에도 불구,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기소 의견 송치하였고, 본 변호인은 검사실 변론을 통해 억울함을 간절히 호소하고 의뢰인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를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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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노력으로 의뢰인께서는 성매매 혐의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매매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성매매를 시도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성관계나 유사성행위에 이르지 않은 사안은 처벌할 수 없는데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차분히 증거를 수집하여 논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억울한 사정을 해소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만일 부인함에도 증거로 인정이 되었다면 최소한 벌금 이상의 전과를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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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성매매 사안이고 초범이라 하여 안심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입건되신 거라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과 상의하여 치밀한 대응을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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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하여 억울하게 입건을 당하시거나 선처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성매매 전담부서 부장검사를 엮임한 본 변호인에게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