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판례 중 인상 깊은 재산분할 사건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기여도'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배우자 명의의 재산 대부분이 '특유재산'이라면 상대 배우자가 기여도를 인정받는 게 결코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번 사건에선 아내가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특유 재산에 대해 30%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남편은 특유재산으로 수십억, 아내는 그에 어떻게 기여했을까
부부는 10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면서 세 명의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이미 부동산과 사업체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상태였고, 이 사업체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부는 생활에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였고 누구보다 남편을 잘 서포트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혹시라도 열등감이 생길까봐 아내가 남편의 대학 입학을 도왔고 리포트까지 밤새워 써주는 열정을 보였죠. 그러면서 아내는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부동산 투자에 눈을 뜨게 됩니다.
부동산 임장, 네트워크 형성, 매물 선별까지 아내가 다 했다
남편이 결혼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고 다른 알짜 매물로 갈아타는 과정을 세 차례나 거치며, 결국 서울에 있는 수십억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내는 임장도 직접 다니고, 부동산 중개인들과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실제 매입을 주도하면서 투자 결정을 실질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중개사무소를 자주 방문하고 발품 팔면서 얻은 정보들이 남편의 투자 결정에 직결됐던 거죠. 남편은 아내보다 경제적 기반이 월등했지만 그 기반 위에 자산 증식이라는 성과를 실현시킨 건 아내의 노력도 컸습니다.
기여도 30%면 실패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7대3으로 판단했습니다. 특유재산이 중심이었고 매수 자금 출처가 남편의 소득과 자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실질적 기여를 무시하지 않은 판결이었습니다. ‘결혼 10년이면 기여도 50%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지만 특유재산 중심의 사건에서는 기여도 30%조차 인정되기 쉽지 않거든요. 특히 수십억 규모의 재산 분할에서 30%는 10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법원은 아내가 실질적으로 투자 결정을 주도했다는 점, 남편에게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매입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경제적 기여만이 아닌 실질적 공헌도 판단 기준이다
이 사례는 재산분할에서 단순히 돈을 벌었느냐, 자금을 댔느냐만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의 운영, 실질적인 공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누가 더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었는지, 누구의 판단과 실행력이 결과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한 겁니다. 돈은 남편의 특유재산에서 나왔지만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는 아내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이 결국 기여도를 만들어낸 거죠.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재산이 대부분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가정에서의 역할과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기여가 있었다면 기여도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진 않습니다. 오늘 사례처럼 아내가 전업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부동산 증식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재산분할도 가능하죠. 단순히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절반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반대로 경제력이 없다고 해서 전혀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내가 이 재산 형성에 어떻게 관여했는가, 그 부분을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오늘 소개해 드린 사례가 혹시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힌트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