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인이 집에서 나가지 않아요.

1.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에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소송,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전부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 법원에 조속히 소를 제기하여 압박을 가하시는게 좋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1. 이혼 및 그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질의자님이 전부인에게 지급할 돈을 모두 주었음에도 약속한 대로 질의자님 명의 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않고 임의로 건물인도를 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전부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서 건물명도 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2. 또한, 합의한 위자료, 재산분할금을 모두 지급한 후 전부인은 질의자님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질의자님은 전부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및 퇴거 소송을 진행하면서 돈을 모두 지급한 후부터 건물 인도시까지 월세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금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조정 내지 재판과정에서 전부인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위한 임료감정을 해야 합니다. 3. 전부인이 돈을 받고 질의자님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고 무조건 쳐들어가듯 들어가면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니, 민사상 절차를 통해 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후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셔야 추가 손해를 입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