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 협의이혼 절차부터 세세하게 정리했어요

심규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이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일반적인 이혼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혼인신고가 양국 모두에 되어 있다면,
각 나라의 법을 고려해 절차를 진행해야 하니
더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문화 가정에서 협의이혼을 고려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은 부부의 국적이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신고가 한국뿐 아니라 상대국에도 되어 있다면,
이혼 시 두 나라 모두에서 절차와 법률적 효력을 따져봐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거주지나 국적을 기준으로
어떤 나라 법이 적용될지 결정하는데,
이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 중이라면
대체로 한국 법을 따르게 되지만,
외국 국적 배우자의 상황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이혼이 성립됐더라도
상대국에서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따로 이혼 효력을 등록하거나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1단계: 관할 법원 확인
이혼을 진행할 법원은 부부의 국적, 거주지,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 법원에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현지 법률에 따라 절차를 따져야 합니다.

2단계: 이혼 신청 서류 준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3단계: 숙려기간 및 법원 출석
한국에서는 신청 후 숙려기간(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을 거쳐
부부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법원이 관련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이혼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이혼한 경우
한국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된 후,
상대국에 이혼 판결을 등록하거나 효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때 판결문을 번역하고 공증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국가는 한국의 협의이혼 방식을 인정하지 않거나
별도의 요건을 요구할 수 있으니,
해당 국가 전문가와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먼저 이혼한 경우
외국에서 이혼이 성립되었다면,
그 판결을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
번역·공증한 판결문을 한국 법원에 제출해 등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1. 전문가와 협력하세요
다문화 이혼은 두 나라의 법이 모두 얽혀 있기 때문에
한국 변호사와 상대국 법률 전문가의 협업이 필수입니다.

2. 서류 정리 철저히
양국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준비하고, 번역 및 공증 절차에도 시간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자녀 문제는 우선적으로 정리
양육권, 양육비 등 자녀와 관련된 사항은
가능한 한 명확히 합의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복지를 기준으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상대국의 법률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협의이혼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이혼 사유를 엄격히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권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국적과 거주지가 달라지면
양육권 문제로 더 큰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양국 절차를 병행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진행하세요.

다문화 가정의 협의이혼은 절차도 복잡하고
법률상 고려할 점도 많지만,
철저히 준비하고 전문가와 협력하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양국 모두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사전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맞춤형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은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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