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증거를 모으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릴 수도 있을까요?

심규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될 때, 많은 분들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 수집을 시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시기도 하죠.

오늘은 불륜 증거를 모을 때 어떤 행위가 합법인지,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개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란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진, 영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유포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서 증거를 모으다 보면,
자칫 배우자나 상대방(상간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당사자 간 대화 녹음
→ 본인이 직접 대화에 참여한 상황이라면,
상대방 몰래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사진 촬영
→ 카페, 식당,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촬영한 사진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동 소유 기기의 사용
→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PC나 태블릿에 저장된
외도 관련 자료는 적법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단,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해킹하는 건 불법입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기
→ 사설탐정이나 변호사처럼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행동은 모두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해당되어
불륜보다 더 큰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는 증거는 이혼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인정되지 않거나,
오히려 역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택하셔야 하며,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불륜 증거 수집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심과 함께 법적인 문제 없이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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