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 배우자와의 이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배우자의 알코올중독 문제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혼인 관계 자체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속 시원히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고,
이혼을 결심해도 현실적인 고민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알코올중독 배우자는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 양육비 등 실질적인 부분에서 더 많은 고민이 따르죠.

오늘은 알코올중독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경제적인 대처 방법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코올중독,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반복적인 가정폭력 또는 자녀 방임

• 경제적 무책임으로 인한 가계 파탄

• 치료 의지가 전혀 없거나 재발을 반복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 3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1. 중독의 정도와 치료 가능성

2. 구체적인 피해 발생 여부 (폭력, 방임 등)

3. 혼인 파탄의 직접 원인이 알코올중독인지 여부

경제력 없는 배우자와의 이혼, 어떻게 대응할까?

① 위자료
배우자의 알코올중독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수입이나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② 재산분할
경제력이 없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부동산, 예적금, 퇴직금 등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 절차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③ 양육비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경제력이 없다면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제도 등 공적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자료들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이혼을 준비할 때는 입증자료가 핵심입니다.

• 병원 진단서, 상담 기록

• 폭언·폭행 장면이 담긴 사진이나 음성파일

• 신고 이력이나 경찰 출동 기록

• 문자 메시지, 녹음 등 갈등 증거

또한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이혼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이후,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떻게 대비할까?

이혼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다음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 시

• 자녀 교육비 지원 제도: 학비, 보육료 등 보조

• 주거 지원 제도: 전세임대 등 신청 가능

또한, 반복된 갈등과 폭언 등으로 인한 정서적 스트레스는
혼자 견디기보다 전문 상담기관이나 심리치료를 통해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알코올중독 배우자와의 이혼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정서적, 경제적 준비가 함께 필요한 복잡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알코올중독 배우자 문제로 힘드신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세요.

여러분과 자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심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