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억울한 누명, 성범죄 혐의를 벗은 성공사례 

준강간미수, 성범죄 혐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개인의 평판과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의도하지 않은 오해에서 비롯된 고소는, 아무리 무죄라고 해도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한 예방조치를 미리 취해두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서로 좋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억울하게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리버티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팀의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연인과 이별한 후에 고소를 당하거나,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던 상대방과 관계를 가진 후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사건 초기에 전략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 기소, 유죄, 신상공개, 사회적 낙인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감의 표현이

하루아침에 강간 시도로 둔갑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던 동료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고, 프로젝트 종료 후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겸한 회식을 가졌습니다. 술자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한다고 느꼈습니다.

식사 후 상대방이 술에 많이 취해 보였고, 의뢰인은 그를 택시로 귀가시키려 했지만 상대방은 “조금만 쉬었다 가고 싶다”며 근처 모텔로 향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모텔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은 약간의 스킨십이 오갔으나 의뢰인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고, 서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고, 의뢰인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그는 경찰로부터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즉시
법무법인 리버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 혐의, 특히 준강간미수와 같은 중대한 성범죄는 경찰의 1차 조사 이전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다행히도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법무법인 리버티를 찾아왔고,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담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님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 고소인이 스스로 모텔 이동에 동의했다는 사실

• 고소인의 당시 언행과 평소 관계에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현해 왔던 정황

• 실제로 성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먼저 멈췄다는 점

• 사건 이후 고소인이 보인 일관되지 않은 태도와 언행 변화

• 고소인의 진술이 시기마다 달라지며 객관적 정황과 모순된다는 점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고소인이 술에 완전히 만취해 판단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모텔 이동 및 스킨십 당시에는 분명한 의사 표현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당시 상황 사이에 명백한 불일치가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공략하였고, 휴대폰 메시지, 통화내역, CCTV, 카드결제 기록, 대화 캡처, 참고인 진술 등 다방면의 증거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혐의없음’ 확정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사건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게 되었고, 직장과 사회생활, 인간관계에서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미수 혐의, 성범죄 혐의로 갑작스럽게 피의자가 되셨나요?

분명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의 진술 하나로 당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걱정과 두려움 속에 계시다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침착한 초기 대응과 전문 변호인의 조력입니다.

법무법인 리버티는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인단이 초기부터 끝까지 직접 사건을 관리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한 전략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저 김지진 변호사는 풍부한 성범죄 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끝까지 밝혀내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