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무죄✅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 성매매미수 무죄 

12세 미성년자와 성관계 처벌? 채팅 어플로 만난 미성년자로부터 아동청소년 강간 및 성적 학대 등 중대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

미성년자 위력간음·아동청소년 성범죄 혐의로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아청법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김지진 대표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 판결, 다행히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진술의 모순, 대화 내역 등을 바탕으로 미성년 대상 성범죄 혐의를 철저히 반박하며, 악의적으로 접근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관계 피해자가 되어, 최종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성범죄 전문 김지진 대표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억울하게 미성년자의 성관계로 고소당했다면 초기에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가사법 • 형사법 전문분야 인증)

🔹협상전문가, 최대합의금, 최대피해회복, 신속해결

민·형사 전 방위 대응을 통해
단 한 명의 피해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직접 사건을 해결합니다.

실질적인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어느 날 갑자기 ‘성범죄’로 뒤바뀐 사건에서, 법무법인 리버티와 제가 어떻게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7개월간 교제해 왔습니다. 두 사람은 노래방에서 처음 만나 연인 관계를 지속했고, 카카오톡·문자·전화 등을 통해 애정을 주고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상대방 측으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더불어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억지로 성관계를 했고,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히려 부담이었다”는 진술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일방적인 주장에 의한 무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

미성년자 성범죄 전문 대표변호사인 저는 법리에 근거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보하여 본 사건을 분석하고 즉각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저는 의뢰인으로 전달받은 모든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날짜 이후에도 미성년자인 상대측의 “오늘 너무 재밌었음”, “난 오빠밖에 없어”, “사랑해 오빠”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는 내용으로 정리 및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면밀히 사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상대는 본 건 외에도 같은 시기에 3명의 남성에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보하였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 미성년자인 상대측이 다른 고소장에 기재한 진술 내용 역시 의뢰인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이는 계획적, 반복적으로 특정 유형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측을 불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피의사실에 대해 저의 조력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반박하였고, 만일 상대가 거부했다면 행동을 중단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고 의도했던 대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고, 실제로 연애 관계가 지속된 정황이 충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단순 변호가 아닌 적극적 반증 중심의 방어전략으로 철저히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무죄’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하였습니다.

저를 끝까지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나 기록도 남기지 않고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진술 하나로도 피의자가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수사 초기부터 불리해질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억울한 고소라도 무조건적으로 가해자로 몰리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미성년자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를 받았다고 하여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수사기관의 해석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처음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전략을 가진 변호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풍부한 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끝까지 밝혀내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