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 방어] 양육비 전액 기각 성공 

양육비 청구 소송으로 고통받던 의뢰인은 가사법 전문 변호인의 법률 자문을 얻고자 법무법인 리버티를 찾아오셨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김지진 대표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제적 무능력과 건강 악화, 면접교섭 단절 등을 철저히 입증하였고,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전액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이혼, 양육비 청구 등의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양육비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변호사(가사법,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협상전문가, 최대합의금, 최대피해회복, 신속해결

민·형사 전 방위 대응을 통해 가사법전문 변호인으로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직접 사건을 해결합니다.

양육비 부담, 감당할 수 없다면?

양육비 청구 방어 전략의 핵심은 ‘입증’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는 아이의 복리를 위한 중요한 의무지만, 때로는 현실이 이상을 따라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극도로 열악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생계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적으로도 그 사정을 고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호소가 아닌 명확한 ‘증거’와 법적 ‘논리’가 필요합니다.

최근 법무법인 리버티 이혼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방어해야 했던 한 의뢰인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아이를 보지 못하는 상황,

생활고 속에 찾아온 양육비 소송

의뢰인은 이혼 당시 상대방(원고)에게 자녀의 양육권을 양도하였고, 이후 혼자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조차 어려웠고, 경제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이혼 이후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부모로서의 역할조차 제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상대방으로부터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심판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혹스러움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며, 법무법인 리버티의 이혼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변호사

김지진 대표변호사님의 전략적 대응

리버티 이혼전문 김지진 대표변호사님은 이 사건을 맡은 즉시,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과거 이혼 과정에서 있었던 사정들을 면밀히 분석하며 사건에 접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이혼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입증될 수 없었기에, 김지진 대표변호사님은 의뢰인의 치료 이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과거부터 꾸준히 진료를 받아왔던 병원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수집하여 진단서, 치료 경과, 약 처방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주장을 넘어, 실제로 의뢰인이 몸이 아파 생계 자체가 어려운 상황임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 내역과 수입, 지출 현황을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 무능력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이혼 후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점에도 주목하였습니다. 단순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자체가 단절되어 있어 의뢰인이 실질적인 양육의 역할이나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점은 법률적으로도 의미 있는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법원에 강하게 어필되었고, 양육비 청구가 정당성을 갖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 김지진 대표변호사님은 의뢰인의 상황을 상대방에게 충분히 설명하며 합의를 유도하는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단순히 법적 절차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실을 고려한 결단이 필요함을 설득하며 감정적인 충돌을 최소화하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법정 밖에서도 조율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동시에, 법원에도 의뢰인이 성실하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건강 상태, 경제적 어려움, 양육 실태, 면접교섭 부재 등의 요소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 전체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순한 법률적 대응을 넘어, 이혼전문 김지진 대표변호사님이 의뢰인의 삶의 현실을 법적으로 제대로 전달하고 설득해낸 결과였습니다.

현실적 여건과 상호 책임을 고려한

양육비 청구 방어

양육비 청구, 무조건 수용해야 할 의무는 아닙니다. 양육비는 아이를 위한 것이지만, 그 의무는 현실적 여건과 상호 책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 사건처럼 경제적 무능력, 건강 악화, 면접교섭의 부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은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정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혼에서 재산분할과 양육비 청구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억울하거나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