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협박/공갈피해 형사강력전담TF팀-강력보호•대응 

공직자 유명인 대상 협박,

형사전문 김지진 대표변호사의 조력으로 조기 종결한 성공사례

공직자나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공인, 유명인들을 상대로 한 공갈 및 협박 범죄로 인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매매 협박이 두각되며 특히 과거의 사생활, 개인적인 대화 내용, 가족 문제 등을 빌미로 한 금전 요구가 빈번하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례는 형사사건 및 공인 대상 협박 방어에 특화된 김지진 대표변호사님의 조력으로 피해 확산 없이 사전에 공갈 협박을 차단하고 형사절차를 통해 사건을 종결한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로, 다년간 공공기관에서 청렴하게 근무해온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과거에 친분이 있었던 지인 A씨로부터 “공직생활 중 알게 된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인은 의뢰인이 과거에 했던 개인적 사적 대화와 왜곡된 내용을 짜깁기하여, “사실이든 아니든 이슈화되면 당신은 공직 유지가 어렵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연락과 심리적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공직자라는 신분 특성상 사건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명예 실추 및 경력 단절까지 우려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수면장애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 대상 사건 경험이 풍부한 김지진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 전략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관련 법률 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0조(공갈죄)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83조(협박죄)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XXXX 판결

“공직자 또는 유명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협박·공갈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의 심리적·사회적 피해가 중대하므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김지진 대표변호사님은 지인 A씨의 요구가 명백한 공갈에 해당한다고 판단, 형사 고소 이전 단계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불법적 요구 및 추가 행위 중단을 강력히 경고하였습니다.

A씨가 경고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지속하고 금품 요구를 반복하자, 리버티 전문변호인단은 즉각 공갈죄 및 협박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신분과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비공개, 비공개 수사 요청, 사건 최소화 조치를 함께 병행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녹취록, 계좌 내역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정리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합의 없이도 기소의견 송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지진 대표변호사님은 이후에도 추가로 언론 노출 차단 요청서 제출, 정보통신망법 위반 예방 안내, 2차 가해 대응 체계 구축등 사건 이후까지 철저한 보호조치를 병행하였습니다.

결과

✅ 공갈 및 협박 행위 전면 중단

✅ 가해자 형사처벌 진행 중 (기소의견 송치 완료)

✅ 의뢰인 신상 및 명예 전면 보호

✅ 공직생활 유지 및 추가 피해 없음

이번 사건은 공인 대상 협박 사건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믿고 맡겨주신 덕분에 최종 승소할 수 있었고,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리버티에 감사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형사전문 김지진 대표변호사님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적 대응이 아닌 법률적 정공법으로 대처한 결과, 피해가 확산되기 전 초기 차단에 성공한 해결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협박•공갈 사건, 리버티와 상담하세요.

공직자,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공인 신분을 이용한 협박과 공갈은 철저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형사법 전문분야 인증)

🔹공직자 유명인 대상 사건, 명예훼손, 공갈 협박 사건 경험 다수

🔹의뢰인의 신분 보호 및 사생활 비밀 엄수 원칙을 바탕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조력자입니다.

협박강력대응 전문 김지진 대표변호사와 함께, 공인공갈협박에 확실하고 강력하게 대응하세요.
끝까지 의뢰인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