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 방어,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전액 기각된 성공사례

법무법인 리버티 | 대한변협 등록 이혼·가사전문 김지진 대표변호사

이번 글에서는 이혼·가사법 전문 김지진 대표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으로 경제적 사정과 의료 기록 소명으로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전액이 기각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배우자와 이혼하며, 자녀의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지급을 요구받았고, 결국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심판 청구 소송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건강 악화로 인해 수년째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혼 당시에도 이 사정은 상대방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소송 제기에 의뢰인은 당황했고, 양육비를 부담하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감치, 벌금 등)까지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양육비 전문 변호인을 수소문한 끝에 법무법인 리버티를 찾아오셨습니다.

리버티의 조력

법무법인 리버티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소송을 방어했습니다.

1. 의료기록 수집 및 경제적 사정 소명

   -의뢰인이 오랜 기간 앓아온 지병과 치료 이력, 최근 병원 진료기록을 종합해 제출

   -건강 상태로 인해 장기간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과 월 소득이 실질적으로 ‘0’에 가까운 점,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부모는 그 자녀를 보호·양육할 책임이 있다. 부모의 이혼은 그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 능력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함.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1234 판결]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 양육의 필요성과 부모의 부담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부양능력이 객관적으로 부족하거나 건강상 사유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 부담을 면할 수 있다."

2. 이혼 당시 합의 내용 및 재산분할 내역 강조

   -이혼 과정에서 의뢰인이 어떠한 재산분할도 받지 못했다는 점 강조

   -양육비에 대해 미리 고려되지 않은 불합리한 청구라는 점 부각

3. 면접교섭권 미이행 사실 증거화

   -이혼 이후 자녀와 전혀 접촉이 없었음을 증명하고, 이는 단순한 부채 관계가 아닌 ‘양육 실질 참여 여부’를 따져야 하는 민감한 문제임을 강조

   -일방적인 양육비 청구는 의뢰인의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정리

4. 상대방과의 합의 유도

   -상대방에게 반복적인 설득과 협의 시도

   -현실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며 감정적인 갈등을 최소화

   - 결국, 상대방은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일체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전부 청구 기각

리버티 양육비 전문 변호인을 믿고 따라와주신 덕분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 없이 무사히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또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무리한 청구 대신 현실을 받아들이며 사건은 평온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하시던 대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고, 리버티에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이혼·가사 전문 변호인의 필요성

양육비는 단순한 채무가 아니라 부모로서의 책임과 현실적인 능력 사이에서 조율되어야 하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건강, 소득, 자산 등의 실질적인 요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억울한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님은 이혼과 가사 전반에 특화된 전문 변호인으로, 현실을 반영한 정확한 소명과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