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 -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사기를 쳤던 사건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최근날짜가 아닌 것은 재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과거에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를 이제서야 올리는 것 입니다. 영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로 미처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원고에게 본인이 OO회사의 자산관리사라면서 OO에 투자하면 연 12퍼센트에서 연 24퍼센트의 수익금을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본인도 위 OO에 큰 돈을 투자한 상황이고 혹여나 원고에게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 본인이 손실된 원금을 보전하여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총 2,900만원을 이체하여 주었고, 원고는 이후 약속한 수익금도 받지 못하였고, 원금도 전혀 회수 받을 수 없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변명만 하면서 단돈 500만원만 피해배상을 하여 주었고, 이에 원고는 저를 선임하여 피고를 상대로 남은 금액 2,5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인 피고의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 사실, 즉 피고의 기망사실을 입증하여 2,500만원 전액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