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불송치 - 이별 통보 받은 이후 보복성 고소 사건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최근날짜가 아닌 것은 재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과거에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를 이제서야 올리는 것 입니다. 영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로 미처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연인관계 이었다가 한쪽이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 받은 이후에 보복성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스토킹범죄, 폭행으로 형사 고소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상호 간에 생활비 명목 등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이체하여 주었던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말한 후에 상대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동거하던 고소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이후 고소인이 피의자를 상대로 투자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였던 사건 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영업 개업을 위한 비용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1800여만원을 투자 하였으나 해당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모두 생활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금원일 뿐이고, 투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본 변호인은 투자 사기, 그 중에서도 용도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금원을 '용도를 정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에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즉 고소인이 금원을 지급하면서 해당 금원의 사용처에 대해 추측한 바가 있거나 혹은 피의자가 당시 어떠한 명목의 돈이 필요하다고 고소인에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용도를 정하는' 당사자 간의 약속이 없었다면 설령 고소인 혼자 피의자에게 지급한 금원의 용도에 대해 착오는 고소인 개인의 착오일 뿐 이를 용도사기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즉 대여사기나 투자사기에 있어서 용도사기가 성립하기 위한 '용도'라 함은 당사자 간의 약속이나 피의자의 고지로 인한 용도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고소인 혼자서 지레짐작하고 있었던 용도에 위배하여 금원을 사용한 것은 용도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 이었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피의자에게 무혐의(불송치)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고소인은 추후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당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까지 맡아 고소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 시켰고, 피의자가 사용한 변호사비용까지 모두 고소인에게 청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