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국토부 고발 아파트 부정청약 주택법위반사건 무혐의 

하루도 빠짐 없이 뉴스 경제면을 채우는 것이 부동산 뉴스인데요.

서울이나 수도권 소재 아파트는 청약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 발표 이후에도 부정 청약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물량이 소량 발생하여 소위 '줍줍'으로 전국민의 엄청난 관심을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저의 [성공사례]는 서울 소재 아파트에 당첨되신 의뢰인이 국토부 점검과정에서 부정청약으로 의심을 받아 국토부에서 경찰에 고발까지 되신 사례를 철저한 변론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해드리고 꿈에 그리던 서울 소재 아파트 분양을 무사히 받게 해드린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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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에 운좋게 당첨되셨지만 2024년경 국토부 점검과정에서 지방에 소재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서울에 주소지를 등록해 둔 부정청약자로 의심을 받아 적발되셨고, 경찰에 고발조치까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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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 둔 시점에서 여러 변호사님을 만나 상담을 받으시고 제게 사건을 의뢰하셔서 경찰 조사부터 철저히 대응해 드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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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렵 국토부의 아파트 청약 당첨자 전체 점검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부정청약자로 의심받아 고발을 당하셨는데 저희 의뢰인이 그 중 한 명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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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미혼으로 지방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 중이었지만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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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경찰은 의뢰인이 지방에 근무하고 있고 지방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서울 아파트 당첨을 목적으로 서울에 주민등록을 남겨두어 서울 거주 요건을 충족시킨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부정하게 아파트를 당첨받았다고 의심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리움 김은정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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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과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면담, 철저한 사건 및 법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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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당첨 아파트 청약유형 등 분석 및 의뢰인 생활근거지 변화 등 추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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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사례 및 관련 법령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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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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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이 직접 20여가지의 증거를 수집·정리하여 이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 및 추가증거제출 의견서 등 직접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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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꿈에 그리던 서울 소재 아파트 당첨 후 갑작스런 국토부 고발 소식을 접하고 경찰 조사를 앞둔 심리적 부담감​에 더해 주택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이미 지급한 아파트 분양 계약금까지 몰취 당하고 분양계약이 취소되면서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아파트 청약을 받을 수 없는 제한까지 발생된다는 부담감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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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과 메일, 전화, 문자, 면담을 통해 수시로 연락하면서 객관적인 증거자료 20여 가지를 수집하였을 뿐 아니라 유사 사건에 대한 분석과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 등을 통해 이 사건의 경우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아파트 부정청약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증거들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처분 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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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정부기관인 국토부에서 전체적인 점검 과정에서 부정청약을 의심하고 고발조치까지 한 사안이다 보니 경찰도 의뢰인에게 주택법위반 혐의가 있다는 전제에서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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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최초 이 사건은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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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의뢰인은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 법령 및 유사사건을 분석하며 철저히 변론하는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고, 저는 다수의 증거와 유사사건 판례, 법령에 대한 해석자료 등을 경찰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검찰에도 이러한 점을 피력하여 이 사건 경찰의 최초 수사결과는 수사가 미진하고 판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검찰에서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경찰에 추가 수사할 것을 요구(보완수사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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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한 끝에 의뢰인은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