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언론보도 된 제주 산지관리법위반 사건 구속영장 기각 

제주에서 산지관리법위반 등으로 형사 입건 되시고 수사 초기부터 사건이 대대적으로 지역 언론에 보도되어 구속 위험에 처하신 의뢰인의 사건을 구속영장 대응 단계부터 맡아서 철저히 변론해 드린 결과, 동종 전력이 2회나 존재함에도 구속영장 기각,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해드린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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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조경업에 종사해 오신 분으로 나무를 구입한 후 이를 굴취하여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가식장에 옮겨 심는 과정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에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산림자원법위반) 등으로 입건되어 구속영장까지 신청된 분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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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산림자원법위반의 경우 수사를 담당했던 특별사법경찰관은 이를 중하게 보고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까지 적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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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장소인 제주 지역의 경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섬이다 보니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매우 중하게 보고 수사를 강하게 진행하였고, 이 사건은 제주에서 지역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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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리움 김은정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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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면담 및 철저한 사건 및 법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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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분석한 결과 수사를 담당했던 특별사법경찰관의 법률적용에 상당한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그럼에도 이 부분이 감추어 진 채 수사가 계속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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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실한 변호인의견서 직접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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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서의 충실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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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처분 결과 -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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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구속영장청구 사건의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하는 준비시간이 매우 촉박한 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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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까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규정도 복잡한 산지관리법이난 산림자원법에 대한 이해가 깊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기 어려워 하시던 중 자신이 아는 다른 변호사님을 통해 저를 소개받으셨고 급히 비행기를 타고 서울까지 오셔서 제게 직접 상담을 받으신 후 구속영장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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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말 동안 새벽까지 의견서를 쓰고 의뢰인과 전화, 이메일로 계속 연락하면서 의견을 정리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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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수사를 담당했던 특별사법경찰관의 법률 해석과 적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기에 변호인 의견서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현출하였고 결국 법원을 설득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