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에선 탁 트인 조망과 고급 마감재, 2분 거리 지하철역까지 강조했지만…
막상 입주하니 앞동이 조망을 가리고, 마감재는 시공 내역서와 다르며, 지하철역도 도보 10분 이상.
이처럼 광고와 실물이 확연히 다른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 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분양광고 과장, 법적으로 문제 될까?
네, 분양광고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계약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설명으로 평가됩니다.
「주택법」 제65조와 제98조에 따르면,
분양주체(시행사 또는 시공사)는 광고 내용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실제 시공 내역과 현저히 다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 아니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광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
조망 확보 보장, 학교 신설, 교통 접근성 등
분양자가 그 내용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점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
수분양자가 이를 믿고 계약했다는 점
광고가 계약 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끼쳤다는 사정
수분양자에게 금전적 또는 생활상 피해가 발생한 점
시세하락, 생활불편, 추가비용 발생 등
이런 분양광고, 특히 주의하세요
“앞에 아무것도 안 들어섭니다” (알고 보니 도시계획상 공원 예정지)
“지하철 5분 거리” (도보+횡단보도 포함 실제 10~15분 이상)
“유명 브랜드 마감재 사용” (실제 시공은 저가 자재)
“학군 프리미엄” (학교 신설 무산)
이러한 사례는 실제 판례에서도 수분양자 손을 들어준 경우가 다수입니다.
실무 조언 : 소송 전 반드시 확인할 것
광고자료 및 모델하우스 촬영본 보관
– 전단지, 분양공고, 사이버 모델하우스 캡처 등분양계약서 및 시공 내역서 대조
– 실제 시공과의 차이를 확인다른 피해자들과 공동 대응 고려
– 집단소송 또는 공동 의견서 제출로 입증력 높이기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분양광고는 단순한 마케팅 수단이 아닙니다.
허위나 과장된 광고는 분양계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하자로,
사실관계와 피해 규모에 따라 위약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시행사와 시공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드러난 경우, 승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입증자료와 절차가 복잡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광고를 믿고 계약한 만큼,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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